▲백성현 논산시장





▲이응우 계룡시장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충청남도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섰다.
논산시와 계룡시는 최근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각자의 지역 특색과 현실을 반영한 교통 및 교육 관련 핵심 현안 해결책을 건의하며 힘을 모았다.
먼저, 백성현 논산시장은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 환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도 과태료 수입은 국오리지날 양귀비
고로 귀속되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교통 안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휴가철과 축제 기간마다 반복되는 숙박업소릴게임안전사이트
의 과도한 요금 인상은 관광객 신뢰를 해친다"며,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바가지요금 단속 및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해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응우 계룡시장은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계룡시는 전국에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로, 현재 논산과 함께 교육행정을 공동황사관련주
관할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시장은 "계룡은 지속적으로 인구와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군인 및 군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특수지역"이라며,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특성에 맞는 독립된 교육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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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은 2024년 교육부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을 고려해 추진된 것이다. 충남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안으로, 각 시군 단위의 교육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타 지자체 단체나라엠앤디 주식
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공동건의문에 서명, 힘을 보탰다.
이번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단순한 행정 회의를 넘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연대와 정책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논산과 계룡이 던진 목소리는 결국 '시민 중심 행정'을 향한 지방의 절박한 외침이자, 지방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현실적 메시지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