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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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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한국을 미국·중국에 이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100조 원 상당의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정부 예산 656조여 원의 15%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다.
두 후보의 세부 이행안은 차이가 있으나 방향성은 동일하다. 산업 인프라와 인력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 전담 기구를 설치하며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이 후보는 원데이특가 한국의 독자적인 생성형 AI를 만드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공언하며 '한국형 챗-GPT' 개발까지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AI 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언급하지 않고 데이터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냈다. 골자는 규제 완화다.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등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며, 압수수색 등의 위험이 없는 데이터특구 기관별전망 를 통해 기업 유치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안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이처럼 산업의 부정적 측면은 쏙 뺀 채 기업 중심의 투자 방안만 공약해, 위험성을 적극 논의하는 국제 사회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현재 AI를 둘러싼 공론장이 심각히 기 삼성중공업 울었다며 "양대 후보 모두 최전방에 배치한 공약이면 엄청 중요하게 본다는 것인데, 공공정책을 내야 할 이들이 기업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업의 관점과 구분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공론장엔 '경제성장에 도움 된다', 'AI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국가경쟁력' 등의 말만 많고 그 반대는 없다. 대선 정책은 공공정책이고 공공정 근저당설정 책은 '균형'이다. 기업과 사회 공공성, 기술 혁신의 유용성과 위험성, 둘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대선엔 균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선 국면에서 실종된 논의로 "AI 기술이 사회적으로 안전한지,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쓸 수 있는지, 노동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검토됐는지, 전기 먹는 하마란 비판이 많은데 카드론 대환대출 기후와 에너지 생태계에 교란을 주진 않는지" 등을 언급하며 "주요 정당엔 위험성과 시민 안전을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도 "국제사회는 서로가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는 경쟁으로 치닫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우려해 2023년 세계 정상 회의를 열고 올해 초엔 30개국 96명의 AI 전문가가 참여해 국제 AI 안전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위험성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력하다는 1·2위 후보에게서 이를 볼 수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I 민주적 통제' 말한 후보는 권영국이 유일
AI 산업의 위험성을 고려한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하다. 권 후보는 지난 19일 "기업 민원실이 된 AI 정책, 갈아엎겠습니다"라며 △AI 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노동자·창작자·시민 권리 침해 보호 △공공성 확보한 데이터센터 구축 △AI 시대 인권·민주주의 보호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AI 산업 육성 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AI에 의한 권리·인권 침해를 보호하는 게 골자다.
권 후보는 '범시민 AI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법을 제정해 고위험 AI 개발은 금지하고, AI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직, 과로 등 위협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기업의 AI 도입에 참여할 권한을 늘리고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노동권·환경기준·윤리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여기엔 100% 재생에너지를 쓸 것을 공약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편향을 강화하는 AI를 통제할 경로를 만들고, 성폭력처벌법을 생성형 AI 시대에 맞추어 강화해 디지털성착취물을 퇴출하겠다고 했다.
오 대표는 "산업 발전 육성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지만, AI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럽평의회가 채택하고 미국, 일본 등도 가입한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협약' 가입 공약도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꽤 꼼꼼하게 공약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균형이 상실된 대선 국면에서 그나마 민주노동당이 안전과 공공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며 "다만 더 개발돼야 할 것이 많다"고 평했다. "공적인 AI 육성을 말할 순 있지만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공공 소유의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서인지, 국책 연구 기관의 연구개발을 통해서인지 등의 구체적인 얘기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대표는 "(양대 후보의) AI 공약 비중이 컸던 만큼 지난 18일 경제 토론에서 분명히 다뤄지고 상세한 내용이 논의될 거라 기대했지만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며 "권 후보의 공약 제시는 반갑지만, 충분히 공론화될 수 있을지 아쉽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제8회 서울 기후 ·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해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설명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KAIST유튜브
전력 공급 계획 부실한 묻지마 'AI 확장'
AI 산업 확장이 필히 유발할 전력량 급증에 대해선 후보 대부분의 계획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김문수 후보의 핵발전 확대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할 기후 대응 기조에도 어긋나고 현실 가능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 활동가는 "김 후보가 추진한다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은 개발단계일 뿐 상용화될 단계가 아닌데, 대선 후보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지금도 에너지 분배를 둘러싼 지역 불평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전력망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고, 기존 핵폐기물 처리 방안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핵발전소 확대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이재명 후보 경우 '에너지 고속도로'(해안가의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송전망) 정책과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동시에 얘기하는데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명확한 방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 또한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정의로운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환경단체들이 동의하는 방향"이라며 "그러나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명확한 공약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손가영 기자(bad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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