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7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많게는 5%까지 줄어든다. 가계대출 억제 대책인 스트레스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면서다. 대출한도 축소를 앞두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디에스알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트레스디에스알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해 실제 이자 부담과 무관하게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가계대출 억제 대책이다.
3단계 스트레스디에스알에서는 우선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온라인증권사
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2단계)는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에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데, 3단계에서는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등 사실상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 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한다. 스트레스금리 수준은 현재 0.75%포인트(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는 현재 1.2%포인트)에서 1현대아이티 주식
.5%포인트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변동형 금리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하면(30년 만기·대출금리 4.2%·원리금균등상환 가정) 대출한도는 기존 5억9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으로 약 2천만원(3%) 감소한다. 전반적으로 2단계에 견줘 차주별 대출한도가 3∼5%(1천만∼3천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신용대출 한크린앤사이언스 주식
도 역시 2∼3%(100만∼400만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주담대 금리 유형에 따라서 대출 한도 축소는 차등적으로 발생한다. 변동형 금리 주담대에는 1.5%포인트의 스트레스금리를 모두 더하지만 고정형의 경우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보통 5년)이 지나면 금리가 바뀌는 혼합형·주기형의 경우 금리변동 주기 등에릴게임예시
따라 스트레스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고정형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과 반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담대HK스탁론
에 적용하는 스트레스금리는 연말까지 현재 수준(0.75%포인트)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어서다. 3월 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일명 ‘악성 미분양’)의 76%가 비수도권 지역에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주담대의 스트레스금리 수준은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스트레스디에스알 3단계 시행 시점이 확정되면서, 남은 한달여 동안 가계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면서 제2금융권으로 수신이 몰리고 이를 재원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금융위는 “3단계 시행 이전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