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 달여 만에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급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 리얼미터의 8월 2주 차(11~14일)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1.1%를 기록했다. 2주 전(63.3%)보다 12.2%포인트 빠졌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13.1%포인트 올랐다(31.4%→44.5%). 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9.42%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을 새로 지지하게 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 지지율 급락은 국정에 대한 민심의 비(非)동의 혹은 실망감의 표출로 봐야 한다. 정권의 ‘마이 웨이’가 민심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 「 국정수행 긍정평가 51%로 빠져 인사·사면·정책 ‘마이 웨이’ 탓 국민 통합이 위기 극복의 동력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캡틴프라이드게임 우선 인사.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내각과 주요 보직 인사는 통합이나 포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출신 장관 인선은 지지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 7명을 정부 요직에 기용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이 이찬진 변호사주식왕초보강좌 와 조원철 변호사의 금융감독원장·법제처장 발탁이다. 더구나 이 변호사가 임명된 금감원장은 고도의 금융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의 커리어는 그런 전문성을 축적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 나라의 공적인 자리에 사적 인연을 쓰는 것은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니던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충실한 검사 후배였던 이복현을 금감원장으로, 친구 이완규를 법제처장에 앉새해유망주 혔다. 이복현의 경우 금융권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금감원장으로 평가받았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이 그 파워의 배경이었다. 그의 재임 내내 금리 개입 등 ‘관치 금융’이 횡행했다. 이·조 변호사의 인선은 “윤 정권과 뭐가 다른가”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상했다. ‘자녀 입시 비리’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위대여업체 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갤럽 조사(8월 12~14일)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찬성은 43%, 반대는 48%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주된 지지층인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대통령의 첫 사면이 국민 절반의 의견과 반대로 나아간 것이다. 그는 전체 형기(징역 2년)의 33%밖에 채우지 않았다. 사면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절대권력, ‘법 위의 대통령’을 상징한다. 그 초법적 권력 행사가 민심을 거스르면 민심은 분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책 문제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DJ)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정권의 노란봉투법 강행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법의 한쪽 당사자인 기업들이 너무도 절박하게 법의 보완과 유예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사리에 맞는가. 노란봉투법은 결국 노동비용을 높이고 경영 자율성을 위축시키며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자는 여권의 발상은 무책임하다. 한번 탈이 난 산업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몇 배나 어렵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박정희도, 외환위기 극복을 이끈 DJ도 정책의 초점은 기업 살리기였다. 가령 극약처방이었던 박정희의 8·3 사채동결조치(1972년)도, 지지층의 극심한 반발을 무릅쓴 DJ의 정리해고 도입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집권 세력은 흔히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지율 급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직시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은 결국 국민을 등 돌리게 한다. IMF보다 더한 국가 위기다. 그 위기 돌파의 힘은 결국 국민 통합과 국민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