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건설공사전기전자관련주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수와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다. 지난해 사상자는 전년(2259명)보다는 17.3% 줄었지만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12.1% 늘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증가했고, 부상자는 전년(2231명금융자산 )보다 17.8% 감소한 1833명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건 대선 후보들의 시각이다. 서로 엇갈린 시각을 보이면서 향후 중처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1일 최근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중처법의 연관성에 대해 “(사업주) 구속한다고건설주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 당시에는 중처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펀드초보 명 대선 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라며 “사업주 몇 사람이 폐지하면 자기 편할 것 같바다이야기황금고래 으니 폐지해달라고 한다고 그쪽 편들면 되겠느냐”라고 지적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맞춰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최근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안전 정책 토론회’에서 “중처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세부 업무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라며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재해 발생 뒤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법무부 이외에 행정안전부가 안전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