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외침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기자말>
[민주노총]
아침 9시. 배달앱을 켜는 순간부터 라이더들의 하루는 시작된다. 콜이 뜨면 몇 초 안에 잡아야 한다. 잡지 못하면 바로 불이익이 따른다. 주행 중에 울리는 알림은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빨리 선택하라"는 재촉에 가깝다.
그래서 그들은 출근길에, 점심 전후에, 퇴근길 즈음에도 스스로를 향해 같은 말을 반복한다
황금성게임랜드 .
"오늘도 무사히. 안라무복."(안전 라이딩 무사 복귀)
이 인사는 서로를 위한 축복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다. 그러나 이런 인사를 매일 주고받는 사회 구조는 정상이 아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일해야 하는 직업, 기본적인 안전 설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 위험을 플랫폼이 아니라 개인 탓으로
온라인릴게임 돌리는 구조. 이 모든 것이 지금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실이다.
배달 일을 10년 가까이 해온 김지수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배민이나 쿠팡이 하청 구조를 만들어 놓은 탓에 배달료가 2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안전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이 시장에 쏟아지는데,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손오공릴게임 이상하죠."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사고가 나는가?"가 아니라 "왜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책임을 회피하는가?"로.
황금성오락실 ▲ ?2025.04.30. 라이더·화물 노동자 대행진 “안전운임제 쟁취! 배민·쿠팡 책임져라”
ⓒ 공공운수노조
책임은
모바일릴게임 분명한데, 법은 모른 척한다
배달앱은 흔히 "우리는 단지 중개자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라이더들은 알고 있다. 누가 운임을 깎는지, 누가 배차 기준을 정하는지, 누가 평가 점수를 조정하는지, 누가 위험한 구조를 설계하는지. 김지수 님이 현장에서 제일 답답하다고 말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하청사가 껍데기고, 배민·쿠팡 본사가 실제 사용자라는 걸 현장에선 다 아는데, 법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실제로 플랫폼은 노동자의 하루 전부에 관여한다. 앱이 설정한 시간 안에 미션을 끝내지 못하면 패널티가 붙고, 수락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배차가 끊긴다. 배달 가능한 거리와 동선은 실시간으로 바뀐다. 주행 중에도 알림이 계속 울리고, 빠른 선택을 강요한다. '실시간 평가'는 노동자의 수입과 평판, 다음 주의 배달 가능 지역까지 좌우한다.
겉으로는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지만, 이처럼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방식은 기존의 근로감독보다 더 촘촘하다. 실제로는 위·수탁 계약 구조이거나,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인 것이다. 그런데도 법은 플랫폼 본사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겨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모호하고, 그 사이 노동자만 위험과 비용을 떠안는다.
그는 빗길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3주간 산재 승인 전까지 치료비·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노조를 통해, 노조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 산재 상담을 신속히 받을 수 있어 수월했어요. 대부분 산재 제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막상 사고를 겪으면 신청 과정이 낯설고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수 님이 말하는 '참고 일한다'는 말은 넘어지고 다쳐도 계속 바이크에 올라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자에게 과로도, 사고도, 치료비도, 심지어 소득 단절도 모두 '개인 책임'으로 남는다.
▲ ?2025.04.30. 라이더·화물 노동자 대행진 “안전운임제 쟁취! 배민·쿠팡 책임져라”
ⓒ 공공운수노조
플랫폼 시대에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이유
'누가 사용자냐'는 질문을 이제 국가가 답해야 한다. 지금까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개별 소송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알고리즘으로 노동을 관리하는 산업 구조가 이미 노동시장 전체를 뒤흔드는데, 노동자 개인이 법원을 찾아다니며 논쟁을 벌이는 방식만으로는 도저히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사용자라는 상식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플랫폼이 배차, 수락 기준, 운임, 패널티, 평가, 위험 설계를 모두 관장하는데, 그들을 사용자로 보지 않는 것은 법의 현실 외면이다.
둘째,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는 이미 '지휘·감독'을 넘어섰다. 출퇴근 기록이 아닌, 앱 내 설계와 운영이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기존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으로는 플랫폼 노동을 설명할 수 없다. 셋째, 사고가 났을 때 생활이 무너지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지금의 법은 우리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안전운임도 필요하고, 안전설계 기준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본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단순히 '법 조문 몇 개 고치는 일'이 아니라, 플랫폼 시대의 사용자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추상적 약속'이 아니다
"실행이 없다면 개정도 무의미합니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늘었고, 플랫폼 노동은 계속 확대됐으며, 사고 위험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 보호는 선언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 알고리즘 투명성, 위험 설계 제한, 최소보수 보장, 운임 삭감 규제, 본사 교섭 회피 금지 등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 산적해 있다. 법은 이미 문을 열었고, 이제 들어가 '제도'를 만들어야 할 차례다.
▲ ?2025.07.16. 폭염에도 멈출 수 없는 배달노동 “라이더 생명과 권리 보장하라” 라며, 배민 본사 로비 점거, 다이닝 퍼포먼스로 저항하는 모습
ⓒ 공공운수노조
"노조에 가입해 현실을 바꿉시다"
현장에서 길을 여는 힘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있다. 김지수 님은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노조만 한 게 없습니다. 동료들이 같이 움직여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는 오는 11월 25일, 배민 본사 앞에서 열리는 '로드러너 도입 저지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새 알고리즘이 또다시 운임 삭감과 위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노동자의 손끝과 생계를 흔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배달노동자들의 요구는 복잡하지 않다.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보장받고, 예측 가능한 하루를 살고 싶다는 것이다.
"이 당연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정부의 규제, 국회의 입법, 그리고 노동자의 조직된 힘입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혜택'이나 '특별 대우'가 아니죠. 이미 존재하는 노동을 법이 뒤늦게 따라가는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정상화 과정의 그 첫걸음이다.
덧붙이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