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내 자동차 판매사들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자동차로 채워야 한다.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자동차 초과실적을 무공해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2028년 전면 폐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을 5일 고시했다.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각 자동차 회사들에 적용하는 규제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매년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채워야 한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 체리마스터모바일 목표(무공해차 보급목표 포함)는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28%다. 내년 32%, 2028년 36% 등 매년 4%포인트(P) 목표가 상향된다. 이후 2029년 43%, 2030년 50% 등 증가 폭이 7%P로 늘어난다. 기존 연간 목표에는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2030년까지 목표가 처음 담겼다.
무공해차 보급목표 릴짱릴게임 는 올해 24%, 내년 28%로 저공해차보다 4%포인트(P) 낮지만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저공해차와 동일해 진다. 저공해차 초과실적을 무공해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지난해 100%에서 올해 70%, 내년 50%로 단계적으로 줄어들다가 2028년 전면 폐지된다.
다만, 기후부는 제2종 저공해차 사이다릴게임 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를 팔아서도 무공해차 보급실적을 채울 수 있도록 실적 전환 제도를 마련했다. 하이브리드는 0.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무공해 주행 거리가 50㎞ 이상'인 차에 대해 0.4대로만 인정한다. 한편 소형 무공해 화물·승합차는 1.5대, 중·대형 무공해 화물·승합차는 4.5대로 가중치를 부과한다.
기후부 관 온라인야마토게임 계자는 “자동차판매자들은 올해는 물론 2030년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100대를 판매하거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100대 판매한다면 각각 30대, 40대 무공해차 보급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규모가 작은 업체에 적용하는 차등 목표제는 2029년 폐지된다. 15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의 연간 판매수량이 2만대 이상 10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만대 미만인 자동차판매자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20%, 내년 24%, 2028년 32%로 4%P 낮다. 그러나 2029년 43%, 2030년 50%로 차등 보급목표제가 폐지된다.
보급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한 제조·수입사는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대당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 300만원으로 오른다. 해당 제조·수입사 차량에는 구매 보조금 지원도 줄어든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