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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여당의 속도 조절에 “법안은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국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롯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도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며 강행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하나”라며 “이미 바다신2게임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 소란에) 너무 졸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 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백경게임 덧붙였다.
추 의원은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회의를 통해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손오공게임 모른다.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수사, 기소 등으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재판이)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릴게임야마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속도 조절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추 의원은 “물은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끔 한 것이 바로 헌재 바다이야기릴게임 법”이라며 “괜히 6선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