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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 수호"[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규탄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1일 당당위는 네이버 공식 카페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저희는 곰탕집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지금껏 유죄 추정의 위험성과 그 피해를 알려왔다"고 운을 뗐다.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이어 당당위는 "하지만 그런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곰탕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추정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며 그와 더불어 검사 측에 유리한 증거만을 취사선택하는 등 편파적인 판결이 이루어짐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당위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편파적인 재판을 규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집회를 준비했다"고 시위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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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 peace process with the Taliban
Delegates of Loya Jerga (Grand Council) listen as they attend at the fourth day of the session to discuss the peace process with the Taliban, in Kabul, Afghanistan, 02 May 2019. Afghani president on 29 April 2019 inaugurated a grand council to consult with 3,200 Afghans on peace talks with the Taliban amid strong opposition from his political rivals and the militant group itself. EPA/HEDAYATULLAH 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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