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법원 뒤집어엎기에 나섰다. 이름 하여 사법 '개혁'이다. 정부여당 뜻대로 법원을 뜯어고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앞서 검찰 개혁안에 대한 국민 반응이 그랬듯이 사법 개혁 움직임을 두고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절차를 마무리 짓고 검찰청 폐지와 일부 부처 개편을 확정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검찰청 셔터 문을 내린 후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기소 기능 분리와 권력 독점 해체가 명분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직장인신용대출한도 행정안전부로 가고 공소청의 경우 법무부 산하에 들어선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내년에 문 닫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는 문제가 많다. 다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위헌 여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 명문화되어 있는 만큼 검찰청을 넓은 의미의 헌법기관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 예금금리계산 률에 의해서는 기관 위상과 형태 변경 불가라는 얘기다. 이미 한때 민주당 측에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칭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개헌 없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똑같은 이유로 합동참모의장과 참모총장도 국방참모총장과 총사령관으로 명칭을 바꾸려던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다. 여기에다 검찰 조직 파괴 조치는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 바꿔드림론 dti 받는다. 국민이 보내는 의혹이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로부터 큰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여권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채 상대에게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는 불신이다. 검찰 집단도 만만찮게 저항하고 특검 파견 검사들까지 반발 조짐을 보인다. '기왕에 검찰을 없애는 마당에 특검이 웬 말인가. 특검도 문 닫자'면서 달려들 기세다. 행복체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인 여당이 다음으로 손 댄 것은 사법 개혁이다. 최근 여권은 대법관 수를 기존의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안 공포 후 두 해째부터 해마다 4명씩 증원하고 2029년까지 총 26명의 대법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이런 설명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부산대학교 대학원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2027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기간에 차례로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의 후임 등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그림이다. 다음 대통령도 동일한 수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것이고 여권으로서는 이번 개혁안을 이용해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길 뜻이 없다고는 하지만, 야당이 여권의 노골적인 대법원 장악 시나리오를 모를 리 없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다시 재판받아야 하고,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최고법원에 안전장치를 채우려는 걸 다 안다. 야권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상에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여권은 대법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만으로 사법 '개혁'을 멈추지 않을 모양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한술 더 떠서 재판소원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앞으로는 헌법재판소법을 수정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찾아주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오로지 국민을 걱정하는 애민 정신이 재판소원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 여당의 진짜 본심은 다를 듯하다. 다수 국민들이 미루어 헤아리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겠다는 게 속마음이라고 봐야 한다. 재판 리스크를 예상한 이중삼중 대비책 수립이 여당의 복안이다.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강력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결만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일을 벌이면서 전광석화로 해치우고 소위 개혁 과실의 상당부분을 추진 당사자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때는 더욱 그렇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도 마찬가지다. 단기간에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고 재판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흔드는 문제다. 이처럼 목적이 수상하고 불안정한 제도 흔들기는 국민 저항을 벗어나지 못한다. 검찰청 폐지와 사법 개혁으로 이어지는 정부여당의 과속이 위험한 수준이다.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