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이 사회복지사 등의 휴직 등 일시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서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를 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만, 종사자가 휴가, 교육,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대다수 종사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마음놓고 휴가·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근무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사회복지종사자 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이직 비율과 의사가 상당히 높아 지속적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체계, 승진제도, 경력인정, 자격기준 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여건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지원율 하락과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낮은 기본급으로 양질의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적정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나선 것.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일시적 결원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처우를 상시고용 사회복자와 차별하지 않 바다이야기모바일 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파견해줄 수 있도록 했고, 대체인력 파견지원 대상도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된 것을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양질의 돌봄일자리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 바다이야기꽁머니 우를 개선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의 영역이 더 확대될 것이 자명한 만큼,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강도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붕괴하는 만큼,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종사자 개인의 삶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