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사망 의료사고에까지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것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대표는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환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인간의 기본권 중 릴게임가입머니 최상위의 가치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 10원야마토게임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필수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연은 개정안 중 ‘공소제기 제한 특례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의료사고에서 신천지릴게임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엔 상해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환연은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익적 업무 종사자들에게조차 허용하지 않은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의료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시비를 야기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 안전 노력을 야마토게임연타 저해할 수 있고,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필수의료행위’ 범위도 쟁점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했고, 한 의원과 박 의원 개정안은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심혈관?뇌혈관?분만?소아 등 야마토통기계 의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환연은 “필수의료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사실상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환연은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은 의료사고 관련 진실을 알고 싶은 요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사망, 중증장애 발생뿐 아니라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