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리는 통상 인도적 사업과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안보리 핵심인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뜻을 수차례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번에 제재 면제된 사업은 대부분 보건·영양 관련 사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과 경 백경게임 기도 등 국내 지자체 3건, 국내 민간단체 2건, 미국 민간단체 4건 등이며 총 사업 규모는 수십만 달러 수준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 왔다”며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금성오락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사실상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에 공을 들여 왔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번 안보리 조치는 미국의 ‘선제적 유화 조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북한이 이번 조치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외부 지원을 받는 릴게임신천지 데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유정·심석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