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악용된 이른바 '대포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다. 불법사금융 세력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1회 신고'만으로 관련 구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출범한다. 저신용 취약계층이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5~6%대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윤 국조실장은 "불법사금융 릴박스 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도 없다"며 관계 기관을 향해 '총력 대응'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을 주문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 대부분은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 계좌로 파악된다. 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신고된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통해 실소유주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좌이용정지를 처리한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피해금액 환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내 금융 모바일바다이야기 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부패재산몰수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이재명 야마토게임방법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열린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2022년 1만350건에서 지난해 1만6988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세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정부 대응 속도가 여전히 늦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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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건에 대해 피해자가 추가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당국에 첫 신고만 하면, 이후 수사 의뢰 및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채권추심중단 사전경고 등 조치가 각 유관기관에서 알아서 이뤄지는 방식이다.
궁극적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가 1000만원인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갚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희망 시 최대 500만원을 4.5% 저금리 대출로 추가 지원한다. 이 대출은 올해 1분기 중 신규 출시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