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에서 예방·통합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 야마토게임 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황금성슬롯
이 법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으로 나뉘어 있던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해당 입법 성과로 지난해 6월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송언석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김기현·김선교·박충권·이달희·이상휘·이인선·임종득·조승환 의원 등이 참석해 산림재난 대응체계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와 토론에는 산림재난 분야의 학계·연구기관·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영혁 산림청 산림재 바다이야기릴게임2 난총괄과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법 제정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법 시행 이후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산림과 인접한 토지의 건축 입지 위험성 검토, 산사태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 산림청장의 대피명 검증완료릴게임 령 요청 권한 신설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을 주제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 부장은 기후변화로 재난 위협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AI 기반 정밀 진단과 디지털 사면 통합 정보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문현철 호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김명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지회 사무국장, 임상준 서울대학교 교수,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김민식 ㈜백림 산림과학기술연구소장이 참여해 현장성과 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5G 드론과 지상 모빌리티 로봇을 연계한 상시 순찰 체계, AX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 실시간 기상·지형 정보를 결합한 디지털 트윈 구축 등 중장기적 기술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기후변화로 산림재난이 과거보다 훨씬 빈번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과거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예방과 통합 관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산림재난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