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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5일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핵무기를 확인해온 마지막 군축 조약인 '뉴스타트'(New START)가 종료된다. 핵탄두 숫자를 줄이는 문제를 넘어 상호 사찰과 검증을 통해 핵 질서를 관리해온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세계 안보 환경이 한층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러 핵감시 체계의 붕괴는 확장억제 체계에 놓인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줄이 릴게임 자' 아닌 '보자' 조약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뉴스타트 트리티(New START treaty)'이다. 양국은 배치 전략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로 게임몰릴게임 제한하고, 정기적인 상호 사찰과 데이터 교환을 실시해 왔다.

이 조약의 핵심은 감축 그 자체보다 검증에 있었다. 상대의 핵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유지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오판과 과잉 대응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냉전 이후 미러 간 핵 억제가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마지막 장치라는 백경릴게임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미러 간 군축 대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러시아는 2023년 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했고 상호 사찰과 정보 교환은 멈췄다. 조약은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다가 이달 5일 공식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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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고 "세계는 더 위험해질 것"

러시아는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불 바다이야기고래 과 며칠 후면 세계는 예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제한하고 감시를 보장하는 기본 문서 없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1) 이후 60여년 동안 전략 핵전력이 어떤 형태로든 제한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면서 "뉴스타트 만료는 국제사회 전체에 경고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약이 있을 때는 신뢰가 존재하지만 조약이 사라지면 신뢰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1년 연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뉴스타트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에 대해 "중국이 빠진 군축 합의는 공정하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미국은 핵전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군축 체제는 전략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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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이 오판 키워" 한국에도 영향

중국은 군축 논의 참여에 선을 긋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러 차례 "중국은 자위적 핵전략을 유지하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최소 억제 원칙을 주창하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를 국가 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만 보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핵탄두 수나 배치 현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개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최소한의 상호 검증 장치를 통해 핵 질서를 관리해온 것과 달리 중국은 규칙 밖에 머무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러 핵감시 체계가 무너질 경우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글로벌 핵 질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들은 뉴스타트 종료의 가장 큰 위험을 무제한 군비 경쟁 그 자체보다 불확실성의 확대에서 찾는다. 사찰과 데이터 교환이 사라지게 되면 상대의 핵전력은 최악의 가정 속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선제 판단과 과잉 대응의 유인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 변화는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뉴스타트는 한반도를 직접 다루는 조약은 아니지만 미러 핵감시 체계는 미국의 전략 억제 전반과 맞물려 작동한 만큼 핵공유, 자체 핵무장과 같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