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교권은 간데없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일상이다. 최근 10여년 이어져온 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고소 고발은 교사들의 신념과 희생 정신을 무너뜨렸다.

결국 이제는 참다 못한 교사들이 학부모를 맞고소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본보는 교사가 학부모를 맞고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학교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법정 다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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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한 교사들의 맞고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보호 검증완료릴게임 위원회(교보위)는 결정 사항이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인천의 교보위 결정 사항 이행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5년 1학기 교보위 결과 처분을 받은 학무보 10명 중 고작 3명(30%)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오공릴게임예시 교보위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 ‘2호 처분’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 결정 사항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 1호 처분은 그 특성상 이행 여부가 모호한 데다가 서약의 강제성이 전혀 없고, 2호 처분은 과태료 처분이 있는데도 사실상 부과가 이뤄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인천 연수구의 한 교사 A씨는 “1호 처분 위반을 받아도 애초에 재발 방지가 모호하고 강제력도 없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사실 당시에만 대충 사과문을 쓰고 행동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2호 처분의 경우 특별교육·심리치료 불참 시 교육 당국이 교권보호법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 황금성릴게임 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교육 당국이 민원 등의 이유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권보호법이 시행 이후 이 같은 2호 처분 불이행에 따른 학부모 대상 과태료를?부과한 건수는 전혀 없다.
이처럼 교보위의 처분이 유명무실한 탓에 학부모들이 교보위 결정 이후 교사를 아동학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잦다.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변호사는 “현재의 교보위는 교사들을 충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되레 교사들이 교보위 결정 이후 고소 및 민원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교사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학부모를 맞고소하는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이 의지를 갖고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사들의 고충을 알고 있다”며 “다만 교보위의 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계도인만큼 강제성이 없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감협의회 등에 교권을 보호할 여러 방안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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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