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이 지난달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조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심층 보고서 일부가 공개된다. 지난달 3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 총리실 중심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사건 공론화에 뒤늦게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고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 체리마스터모바일 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의회는 위원장인 김학범 부군수와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심의 당일에는 6명이 참석했다.
군이 지난달 1, 2일 이틀간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해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입소자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당한 피해 진 릴게임 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지난달 색동원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사자 관련 내용을 부분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받았으나, 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구인이 지난달 15일 군에 이의신청을 했고, 추가 심의를 거쳐 부분 공개를 결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심의회는 △색동원을 둘러싼 의혹이 국민적 관심 릴게임신천지 사로 커졌고 △피해자 측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부분 공개 적법성을 서울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관련 기관에서 재량껏 판단하라”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이르면 7일 이내에 부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에게 심의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라 제3자인 색동원 운영진에게도 부분 바다이야기5만 공개 사실을 통지하는 등 공개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군은 조만간 색동원에 잔류한 남성 장애인을 심층 조사하고, 여성 장애인 4명을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색동원 시설장이 장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7개월여 수사했다. 김 총리 릴게임신천지 지시 이후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