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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24년 5월 우주항공청(KASA)이 출범할 당시 많은 이들이 열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NASA(미국 항공우주국) 출신 인재들이 합류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도 곧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NASA의 기술력이라는 ‘우주선’이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라는 ‘정거장’에 결합하는 역사적인 ‘도킹’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화려했던 ‘도킹’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대통령, 차관급 연봉에도 불구 릴박스 하고 NASA 출신 전문가들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그들을 떠나게 만든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이유로 조직을 떠나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일리안>은 네 차례에 걸친 기 바다이야기예시 획 보도를 통해 우주청 출범 이후 발생한 핵심 인력 이탈의 실태와 조직 문화의 괴리, 정주 여건의 한계 등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KASA 2.0’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출범 2년이 채 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에서 인재 유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향후 조직의 흥망성쇠 황금성릴게임 가 달린 문제다. 전문가들은 연봉과 같은 처우 문제와 행정직과 연구직의 불화, 지리적 한계에서 오는 정주 여건 문제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주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존 리 전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이 연이어 사직하며 바다이야기무료 인재 유출 문제가 불거졌다. 두 사람 모두 보장된 임기를 절반 가까이 남겨두고 자리를 떠나면서 ‘예고된 사직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대통령과 차관급 연봉으로 국내에서는 ‘파격적’ 대우를 했음에도, 이들 두 사람은 중도하차를 선택했다. 이에 우주항공 업계에서는 ‘연봉’ 이외 다른 복합적인 이유로 이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나왔다.
업계 안팎에서 제기하는 우주청의 문제는 관료주의와 고용 시스템, 정주 여건, 소통 부재 등의 단어로 정리된다.
먼저 조직 문화다. 우주청은 크게 두 개 조직으로 구분된다. ‘행정’과 ‘연구’다. 행정은 일반공무원 조직으로 이해하면 된다. 연구 부문은 민간 출신 전문가들이 실제 우주항공 관련 기획과 연구 계획을 전담한다. 연구를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다.
이원화된 조직 구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유연성’과 ‘경직성’의 대립이다. 실패와 성공, 계획 수립과 수정을 반복하면서 유연성을 갖는 민간 출신 전문가 집단과 규정된 틀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조직의 충돌이다. NASA 출신 등 창조적 과제에 도전하는 문화의 연구직과,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정을 중요시하는 관료 시스템의 마찰은 우주청 개청 전부터 우려된 점이기도 하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달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뉴시스


우주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는 점도 짚어볼 사안이다. 최종적으로는 민간이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주도하겠으나, 우주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연구 분야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과기정통부라는 일반 정부 조직 아래 머무르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행정’이 아닌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우주청 개청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 정부 체제에서는 국가우주원이든, 우주전략본부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를 총괄해야만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종합해 국가적 차원의 우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연봉은 국내 최고 대우라 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우주항공업계 관계자는 “임기제로 (우주청에) 가면 관리자급(부문장 등)으로 가면 짧으면 3년, 실무자급도 5년 만에 다시 나와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직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분들이면 쉽게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며 “NASA 출신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주 여건에서 오는 부족함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시골에서 세계적 우주항공 도시로 성장한 프랑스 툴루즈가 본보기다.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과 교육, 문화, 경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발 전략을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할 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우주청 업무보고에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영입한 인재들이 우주청에서 잘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청은 신설 부처로서 문화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조직 개편을 재차 당부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 교수는 “우주청은 결국 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다른 부처들처럼 행정이 목적인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조직의 수직·절차적 의사 결정 문제를 줄일 방안으로 본부장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