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야마토게임장 5002만50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 씨도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
릴게임한국 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씨가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안 씨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판단은 일부 엇갈렸다.
바다이야기합법 1심은 안 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강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안 씨를 금품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봤다. 이에 따라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는 안 씨에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이 전 대표와 코인 상장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없다”며 “안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안 씨의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안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강 씨의 관련 혐의와, 안 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이 전 대표의 일부 혐의도 함께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강 씨가 이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금
야마토게임연타 품을 제공한 행위만 유죄로 남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합계가 2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씨로부터 받은 금품 못지않은 고가의 선물을 본인 역시 강씨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안씨의 배임수재 무죄 판결로 인해 원심보다 수수 가액이 줄어들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