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 고성능 건축 구현을 위한 단열재 정책개선 및 제도화 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페놀폼(PF) 단열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현행 단열재 시험·인증·표시 제도가 실제 성능과 위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가 표준과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선임연구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고성능 건축 구현을 위한 단열재 정책개선 및 제도화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단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열재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의 기초이자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자재임에도 위해성 관리와 장기 성능 검증 모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윤종군 의원실, 박홍배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강 연구위원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과거 연구에서도 기준 초과 사례가 확인됐지만
야마토게임방법 , 시료 선정과 시험방법, 분석·평가 과정의 문제로 ‘위해성 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시험용 시료를 제조사가 임의 제공하거나, 표면재가 포함된 상태로 시험하는 등 공정성과 적합성이 결여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기 단열 성능 저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PF 단열재는 시간이 지나면 단열 성능이 저하되는 ‘경시변화’
릴짱릴게임 특성을 갖는다. 국제표준 ISO 11561은 이를 반영해 25년 평균 성능을 기준으로 한 장기 열저항 시험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건축 현장과 시장에서는 여전히 ‘초기 열전도도’ 값이 단열성능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업계에서 주장하는 ‘고온 가속화 시험법’(EN 방식) 도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그는 “고온 가속화 시험은 실제 건축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환경과 동떨어진 조건에서 단기 변형만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제품에 대한 충분한 공학적 검증 없이 특정 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표준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단열재 통합 표준인 KS M ISO 4898에는 초기 열전도도 측정에서 28일 전처리 규정이 포함돼 있고, 발포가스를 사용하는 PF 단열재 등은 장기 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저항 평가가 요구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초기값 위주로 성능이 표시·유통되는 문제가 있다.
제조사가 제공한 시료로 KS 인증 시험을 하는 현행 구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 연구위원은 “현장에 납품되는 제품과 시험 시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F 단열재의 실제 방출 수치도 심각하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부 PF단열재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0.209mg/㎡·h로, 환경부 기준(0.02mg/㎡·h)의 10배를 초과했다. 알루미늄 면재를 제거한 시료에서는 최대 0.196mg/㎡·h, 현장 랜덤 샘플링에서는 0.30mg/㎡·h까지 측정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최종 보고서에서 해당 값이 삭제되기도 했다. 당초 일부 시료에서 0.124~0.139mg/㎡·h로 기준치의 6배를 넘는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보고서에서는 “첨가제 특정부위 집중” 등의 사유로 배제됐다. 강 연구위원은 “허용 기준을 단 한 건이라도 초과하면 그 자체로 부적합 판정이 타당한데, 평균값으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가 현재 KS 인증 체계에서 ‘중결함’으로 분류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항목은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 ‘치명 결함’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단 한 건이라도 기준을 넘기면 즉시 인증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단열재 방출 시험을 ‘제조 직후 측정’ 원칙으로 바꾸고, KS 인증 시 제조사 제공 시료를 금지하고 현장 랜덤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할 것, 장기 열저항 값의 의무적 표시와 설계 기준 반영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발포가스를 사용하는 단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어 장기 열성능 반영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업계 이견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제도 도입 시점과 적용 방식,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하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