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과도한 형사·재정 부담을 줄이고 환자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 /사진=이재원 기자.
김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의 주요 내용과 입
바다이야기릴게임 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감정은 의학적 판단이지만, 조정은 법적·사회적 합의 절차의 성격이 강하다"며 "현재 조정위원회에 비영리 민간단체, 주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이유도 이러한 균형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는 지키고 환자 피해는 신속히 회복하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은 환자안전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예방부터 분쟁 조정, 피해 회복, 필수의료 보호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의료인 대상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 지원팀(사고 경위 등에 대해
야마토게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설치하도록 했으며, 환자대변인·트라우마센터 도입 등 피해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또 필수의료 영역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특례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 및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분쟁조정
릴게임추천 자동개시 요건 확대와 옵트아웃 방식 도입, 감정·조정위원 전문성 강화, 재감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심의위 작동 프로세스. /사진=이재원 기자.
쿨사이다릴게임 정부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책임보험 지원은 임의 규정이지만,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예산 부담은 적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방어진료, 장기 민·형사 소송, 의료분쟁 장기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재정 투입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과 환자가 수년간 소송에 묶이면서 겪는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로 보면 더 큰 편익"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특례 도입과 관련해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소송권 제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필수의료 의료진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떠나는 구조를 막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직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 연구에 따르면 의료사고 직후 의료진의 설명과 유감 표명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분쟁이 약 3분의 2까지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다"며 "의료사고 지원팀, 설명 의무, 사후 조치 체계는 분쟁 자체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면 장기화·극단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 의원은 분쟁조정 절차를 기존 '옵트인(당사자 동의 시 개시)' 방식에서 '옵트아웃(명시적 거부 없으면 개시)' 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구조에서 의료진이 분쟁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곧바로 고소·고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아 분쟁조정이 무산되면 환자는 형사 고소·고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절차로 직행하게 된다"며 "이 구조는 분쟁을 조정이 아닌 사법절차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분쟁조정의 문호를 넓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소송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했다"며 "환자의 고소·고발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조정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옵트아웃 방식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김윤 의원은 "옵트아웃은 강제가 아니라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전보다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절차가 신설된 점을 고려한 제도 설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 입장에서는 형사 고발을 당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절차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만큼,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보다 분쟁조정 절차가 의료진에게도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지원팀 운영 부담과 관련해서는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의협 공제조합 등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중대한 과실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되, 의료중재원이나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의 감정·조정 결과를 근거로 삼게 될 것"이라며 "의료 전문성이 높은 기관의 판단이 존중돼 재판까지 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법안, 환자안전법·환자기본법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며 "올해 지방선거(6월) 이전 통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부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해관계자 설득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환자단체, 시민단체,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다"며 "지난 정부부터 축적된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환자단체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필수의료 의료진의 형사·재정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구조"라며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개인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되면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분쟁조정 체계를 정상화하는 이번 법안이 의료 정상화와 지역·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