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베이커리에 빵이 진열돼 있다. 김건주 기자
국내 밀가루 기업 7곳이 6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6개 제분사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생활필수품 시장 질서를 왜곡한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6개 법인과 각 법인의 대표이사, 임직원 등 2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폭, 조정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가격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밀가루 가격은 범행 기간인 2021년 1월
릴게임사이트 1kg당 649원에서 2023년 1월 924원으로 최대 42.4% 뛰었다. 가격이 일부 꺾인 뒤에도 담합 이전보다 약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담합을 직접 실행한 임직원은 물론 담합 범행의 최종 책임자인 7개 제분회사 대표이사들의 책임까지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다쿨 밀가루 가격 및 소비자물가 등 지수별 상승률 누계.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 3곳이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수사해 CJ제일제당·삼양사 등 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조정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당사들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대 66.7%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제당사가 이익을 취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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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6개월간 담합을 벌인 업체 관계자들도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소속 임직원 4명이 구속기소됐고, 관련 업체 임직원 7명과 법인 8곳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추산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원, 설탕 3조2715억원, 한전 입찰 6776억원 등 총 9조9404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해당 시장의 기업 간 거래(B2B)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증거 인멸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기업들이 내부 회의 때 공정위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공선생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연락을 자제하자”고 말한 메시지를 확보했다.
검찰은 “국민 생필품에 대한 가격 담합으로 가담한 법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식료품 물가와 전기료 상승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담합 범행으로 서민경제를 교란시킨 민생침해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