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난 옌스-프레데릭 닐슨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왼쪽부터)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AFP 연합뉴스


유럽 각국이 연일 국방 자립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 등을 계기로 유럽이 ‘미국 없는’ 방위 구축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르몽드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연설에서 “유럽은 정보·핵무기 등 여러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분야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스스로를 방어하기 매우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재무장”이라며 “나토(NATO) 방침처럼 2035년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 유감스럽게도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방비를 늘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나토 회원국들이 2 황금성릴게임 035년까지 방위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이보다 무장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과거 국방비를 줄인 건 엄청난 실수였다”고 말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 각국이 단행한 군축으로 방위력이 지나치게 줄었다는 지적이다. 덴마크의 경우 2004년 이후론 지대공 방공망조차 없어, 지난해 9월에 10원야마토게임 야 유럽 국가들로부터 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19일 프랑스·영국 등과의 합동 훈련을 위해 그린란드 누크 공항에 내리는 덴마크군. EPA 연합뉴스


방위 산업에서 유럽산 부품 사용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경릴게임 필리프 밥티스트 프랑스 우주장관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우주 콘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세계는 급격히 변화했고, 주요 동맹국은 매우 예측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진지하게 접근하려면 첫 단계로 일종의 ‘바이 유러피언 법’(Buy European Act)이 필요하다. 유럽산이 아닌 부품 구매를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미사일,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 릴게임몰 나 위성 분야에서 미국산 부품 의존을 끊자는 것이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엑스(X) 최고경영자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집위성망 스타링크 통신을 끊겠다고 위협해온 점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해 3월 엑스(X)에 “스타링크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군의 핵심이다. 내가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의 전선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밥티스트 장관은 유럽이 이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미국의 (부품 수출을 규제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서 자유로운 군집위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이 각자의 저궤도(LEO) 위성 시스템을 만들 게 아니라, 유럽연합(EU) 차원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 최대 위성 기업인 에어버스·탈레스·레오나르도는 스타링크에 맞서 지난해 합병을 발표한 상태다.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과 위성 제조사 OHB는 독일 군용 위성 통신망 구축 사업에 공동 입찰을 추진 중이다.
이런 발언들은 지난 26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도움 없이는 유럽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 뒤 나왔다. 그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뺀 채 유럽을 방위하려면 국내총생산의 10%를 국방비로 쏟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랜 우방인 유럽에 등 돌리는 상황에서 자주국방 노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미국은 여전히 유럽의 파트너이자 동맹이겠지만, 유럽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며 “유럽 (방위) 산업은 반드시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드류스 쿠빌류스 유럽연합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 역시 “미루거나 변명하지 말고 신속하게 방위 자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