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만 결론 없이 귀국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양희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정관 장관이 관세 인상 조치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을 했던데 이게 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보 게재 준비, 이걸 뜻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양희 >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지 관세 인상이 된 건 아닌 거죠. 아직 관보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 관보에 게재가 되면 그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김양희 > 관보 게재가 되면 실제 실행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관보에 게재가 되더라도 이행 일자를 언제로 하느냐에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죠.☏ 진행자 > 그러면 관보에 게재가 되면 언제부터가 되든지 간에 마음대로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해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리하면.☏ 김양희 > 물론 그 후에도 협상 여하에 따라 또 철회될 수도 있어서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릴게임다운로드 올릴 때 자동차 관세하고 상호 관세를 언급했는데 반도체 얘기는 뺐거든요. 이게 갖고 있는 함의가 있는 겁니까?☏ 김양희 >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불안해진 건 실제 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실상 대체재가 없어요. 특히 HBM 같은 건 빠진 것도 있지만 워낙 메모리가 미국의 빅테크들한테는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없다는 말은 물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론 반도체는 별도의 트랙으로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올린 부분들은 관세를 인상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다칠 게 없는 품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함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진행자 > 이게 압박용 발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읽을 수 있다.☏ 김양희 > 예, 예.☏ 진행자 > 지금 배경이 궁금한데 온라인플랫폼법 릴게임5만 이나 쿠팡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 김양희 >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 진행자 > 그래요? ☏ 김양희 > 예. ☏ 진행자 > 결국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아직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다? ☏ 김양희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배경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면 쿠팡 이슈보다는 지금 그에게 더 크고 절실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부터는 트럼프의 모든 시계는 중간선거에 맞춰 있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중간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당장 코앞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그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2월 안에 된다는 얘기가 있죠. IEEPA 상호관세를 무력화시키기 전에 뭔가 좀 더 확실한 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를 무기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과시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늘 얘기해 왔던 게 한국·일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그가 봤을 때는 뭔가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쐐기를 박아야 되는 거죠.☏ 진행자 >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대미 직접투자, 그게 실행에 들어가는 것. ☏ 김양희 > 그래서 뭔가 미국 내에서 충분히 거봐라, 나 잘하고 있다라고 과시할 수 있는 뭔가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손에 떡을 쥐고 직접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 김양희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직접투자를 하려면 대미투자특별법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여기에 불만을 가졌다. ☏ 김양희 > 예.☏ 진행자 > 어제 여당 정책위의장이 대미투자특별법 2말 3초쯤에 통과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미국을 달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양희 > 저는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게 조금 원칙 있는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막 서둘러버리면 그동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게 돼버려요. ☏ 진행자 > 아, 예. ☏ 김양희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냉정히 생각하면 우리가 안 한 부분보다는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미국 쪽에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우리로서는 환율이 너무 급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에도 미리 사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환시장 안정성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혜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법안 발의한 것들이 4건이 있었고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밟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우리 스텝대로 만약에 밟아간다고 치면 그 사이에 실제로 관세를 인상해 버리면 어떡하느냐라는 또 걱정이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김양희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SNS에 올리면 바로 움직이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움직이되 그 움직임을 좀 더 가시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은 발언들은 상당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을 예비 검토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연동해서 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양희 > 네, 그 부분도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니라 하기 힘든 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삼권이 분립된 국가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양희 > 야당에서 반발하는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밀고 나가면서 여당이 다수당이라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미국이 얘기하는 건. 그러나 우리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 특히 환율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미국 쪽에서는 환율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면서 자칫 대미 투자가 차질을 빚을까 싶어서 이례적으로 베센트 장관까지도 개입을 했잖아요. ☏ 진행자 > 예, 그랬죠. ☏ 김양희 > 그런 일련의 사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우리가 가시화하되 국회 내에서 조속히 심의는 시작하되 졸속 심의는 하지 말아야죠. ☏ 진행자 > 일전에 저희가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제정법이잖아요, 대미투자특별법은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다. ☏ 김양희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지금까지 숙려기간이었기 때문에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건. 국회법, 그러니까 입법 절차라는 게 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양희 > 그 숙려기간 지난 지 일주일 정도 돼서 SNS에 올라간 거예요. ☏ 진행자 > 트럼프가?☏ 김양희 > 예. ☏ 진행자 > 그러면 숙려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도? ☏ 김양희 > 우리로서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뭔가 여당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더 많이 어필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선거에 모든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성의를 보이는 모습 정도는 필요하다. ☏ 진행자 > 일본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가. ☏ 김양희 >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김양희 > 단적으로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워낙 미국에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충분한 학습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컨대 단적으로 대미투자 관련해서 일본은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거봐, 일본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래’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미국 국내 사정상 중간선거에 맞춰서 움직임 부분이 있는데 그 대상이 왜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었어?라고 했을 때 일본은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움직임을 좀 더 성의껏 가시화하는 것, 최소한 약속한 부분은 약속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고위관료 분들께서 의도적으로 제한한 듯한 뉘앙스의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모신 김에 이 점도 여쭤볼게요. 차기 연준의장 그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는데요. 그러면 워시 체제에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세계적인 관심사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양희 > 글쎄요. 그분이 워낙 예전에는 강경 매파였기 때문에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결국 그 사람은 자리를 내줘서 그렇게 말을 바꾼 거라서 앞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전반적인 반응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매파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인하를 가긴 힘들 거다. 어느 정도 절제된 비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봐야죠. 뭐. ☏ 진행자 > 언론도 헷갈리는지 ‘매둘기’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보니까. ☏ 김양희 > 그 사람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우리로서는 한미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로 간다면 미국이 덜 압박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단 올해 11월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보다는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는 중간선거에 유리할 것 같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상상불가의 많은 압박을 해올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수로 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워시 지명자의 특이한 점 하나가 쿠팡과 인연인데 쿠팡 미국 본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주식을 130억 어치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연준의장이기 때문에 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양희 > 이건 너무 천동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 진행자 > 쿠팡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죠? ☏ 김양희 > 없죠. 그 사람이 연준의장 지명된 것에 쿠팡 사외이사였던 건 거의 상관이 없는 거고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연준의장 될 때는 기본적으로 월가에 있었다가 회전문 식으로 가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그렇게 연결 지어서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은 임명될 때 사외이사라는 것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조금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너무 크게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의 조언,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 호흡대로 우리 스텝을 그대로 밟아가면 되고 다만 그것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확실한 신호를 미국에 보낼 필요가 있다. ☏ 김양희 > 가시화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미국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칫 오해 살 만한 그런 언행은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김양희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김양희 대구대 교수였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