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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책 <30년의 위기>를 펴낸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사IN 신선영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66개 국제기구 탈퇴, 그린란드 갈등, 이란 반정부 시위…. 연초부터 심각한 국 릴게임 제 뉴스가 쏟아진다.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트럼프의 미국이 있다. ‘트럼프는 왜 저럴까?’ 혹은 ‘트럼프는 어떻게 하려는 걸까?’


국제정치학자인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44)는 2024년 펴낸 책 〈30년의 위기〉에서 트럼프 시대를 읽는 렌즈를 한국 사회에 제공한 바 있다. 제1·2차 바다이야기2 세계대전 사이 20년(1919~1939년)과 탈냉전 이후 30년(1991~2021년)을 비교한 차 교수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예측하기 힘든 미국과 트럼프의 노선에서 어떤 일관성과 맥락이 짚인다. 1월13일 차태서 교수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1월21일 전화로 추가 이야기를 나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1월3일(현지 시각)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했다. 국제정치 연구자로서 이 장면을 어떻게 봤나?


‘국제법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을 수 있다. 최근 20~30년만 보면 그렇다. 그런데 시간대를 좀 넓혀서 내가 중남미에 사는 노인이라고 생각해보 바다이야기#릴게임 면,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늘 있던 일에 가깝다. 1989년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 생포, 1983년 (미국이 ‘제2의 쿠바’를 우려해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기습 공격한) 그레나다 침공, 1973년 (미국이 쿠데타를 지원해 이뤄진) 칠레 아옌데 정권 붕괴까지. 이후 소위 ‘규칙 기반 질서’가 작동하던 지난 30년 동안에는, (물론 이라크 전쟁 등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어도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탈법적 행동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내 세력권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잡아가고 병력을 침투시켜서 정권도 교체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식 보충 원칙)’의 첫 시범 케이스가 바로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이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선언했다(‘먼로 독트린’).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먼로 독트린의 연장선에서 종종 ‘고립주의’라고 해석됐는데,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은 그간 트럼프가 부정해왔던 외국에 대한 강한 군사적 개입처럼 보인다. ‘트럼프도 결국 흔한 공화당 대통령이 돼버렸다’는 비평도 나왔다.


고립주의-개입주의라는 쌍은 좀 문제가 있다. 1기 트럼프만 해도 우리가 쉽게 ‘고립주의’라고 표현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고립주의가 아니었으니까. 19세기 미국이 고립주의적이었다고 할 때 누구에 대해 고립적이었느냐는 논쟁적이다.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 고립적이었던 것이지, 예컨대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중남미에 대해서는 팽창적인 제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고립적이거나 개입적인 게 아니라 늘 현실주의적인 것 같다. 이번에 트럼프가 ‘트럼프 코롤러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루스벨트 코롤러리’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다(1904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먼로 독트린에 대한 보충 원칙을 발표했다. 먼로 독트린이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면, 루스벨트 코롤러리는 ‘유럽이 아닌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국제적 경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사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 명 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먼 친척인 둘은 전혀 다른 형태의 두 미국을 보여준 사람들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시대의 미국은 완전 깡패 국가였다. 파나마 운하를 사실상 빼앗고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국가에) 해병대를 상륙시켰다. 그런 한편 러·일 전쟁을 중재해서 1906년에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그게 을사조약으로 이어져 조선은 망국의 길로 들어섰지만. 반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미국은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리버럴 미국’이다. 자비로운 패권 국가로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달러를 중심으로 한 통화 질서로 경제 공공재도 제공했다. 우리는 지난 80년간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를 살아왔는데, 트럼프의 미국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시대로 돌아가려 한다.


미국이 유엔 산하기구 31곳을 포함한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했다.


그게 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만들어낸 유산이잖나. 미국이 만들어온 국제 질서는 미국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짐일 뿐이니, 다 내려놓고 자기를 먼저 챙겨야 할 만큼 미국이 이미 쇠퇴해버렸다는 위기감이 트럼프에게는 강하다.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말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만든 그 미국이 아니라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미국인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도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언급했다.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공언하거나 노벨평화상에 집착하는 것도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영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면서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제국주의적 야망인가?


조지 W. 부시 시절의 제국주의와는 다르다. 부시가 전 세계를 하나의 표준으로 수렴시켜 구원하고 싶어 하는 ‘열망에 찬 이상주의자’였다면, 트럼프에게는 그런 이상이나 열망이 없다. 그린란드는 서반구(Western Hemisphere)의 북쪽 경계선이니,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가져야겠다는 논리에 불과하다. 앞서 말한 루스벨트 코롤러리가 정확히 그런 내용이다. ‘여긴 내 세력권이고, 이곳은 주권 평등(sovereign equality)이 아니라 위계(hierarchy)가 통용되는 지역이다’라는. 냉전 시대의 브레즈네프 독트린과 비슷하다. 공산권 지역 내에서는 소련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 주권을 무시하고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코롤러리도 그런 얘길 하고 싶은 것 같다. 그린란드는 우리 영역이기 때문에 그린란드나 덴마크의 주권은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거다.




2026년 1월17일(현지 시각) 덴마크 시민들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PHOTO



트럼프 시대를 ‘현실주의’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세계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확산시키고 국제기구나 교류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전 세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갈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인 꿈을 꿨다. 나는 자유세계 질서 내지는 미국 예외주의라고 표현했던 그 세계관이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를 거치며) 무너져내리는 과정에 주목해 책 〈30년의 위기〉를 썼다. 현실주의는 앞서 말한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반대하는 철학이다. ‘세계의 진보는 불가능하며, 각종 이성적 기획은 오히려 더 많은 재앙을 부를 것이므로, 강대국들이 힘의 균형을 이뤄서 위기를 관리해가는 게 최선’이라고 현실주의자들은 믿는다. 어떻게 보면 꽤 비극적이고 보수적인 세계관이다.


정작 현실주의의 대가인 스티븐 월트는 트럼프 정부의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국가안보전략)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는데?


월트는 현실주의자 중에서도 트럼프를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내 입장은, 못난 자식도 자식이라는 것이다(웃음). 월트의 평가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트럼프 정부의 NSS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난삽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진영 자체가 다양하고 혼종적인 집단들의 모임이다 보니, 문서가 종합적이라기보다 절충적이다. 여러 개 파벌들의 세계관이 툭툭 나열돼 있다.


예컨대 대중 강경파, 사람으로 치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존재한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NSS에 담겨 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확 죽이는 파벌이 또 들어와 있다. 마치 소설 〈해리 포터〉의 악당 볼드모트처럼, 누가 봐도 중국을 가리키는 표현인데도 ‘차이나’가 아니라 ‘서반구 외부의 세력’이라고 표현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대중 경제협력이 중요하니까, 직접적으로 중국과의 대결을 강조하는 부분을 ‘톤다운’시켰다는 거다. 중국 견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얘기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가 하면 유럽 챕터는 완전 ‘마가 챕터’다. 이주민들 때문에 유럽이 문명 소멸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일종의 인종주의 담론이 담겨 있다. 그걸 가치라고 부를 수 있다면, 현실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가 식의 ‘가치 외교’다. 순수한 현실주의자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힘을 모아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마가 진영이 들어와 있으니 중국은 안 때리고 엉뚱한 동맹국을 때린다. 그럼에도 NSS 전체, 그리고 트럼프 진영 전체를 묶어주는 큰 주제는 있다. ‘기존 외교정책은 잘못되었다’가 그것이다.


차기 미국 대선과 관련해 J.D. 밴스 부통령으로 대표되는 ‘마가 진영’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공화당 세력’ 사이의 긴장을 주목하기도 한다. 트럼프 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전망하나?


마코 루비오는 남미 문제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과거처럼 네오콘 주류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초반에 마코 루비오가 메긴 켈리와 한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다극 체제에 들어섰다’고 딱 인정한다. 미국 국무장관급이 다극(multipolar)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쓴 건 의미가 적지 않다. 이건 이미 현실주의 세계관에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진영의 분열 양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결은 ‘미국 본토 및 서반구 중심파’ 대 ‘중국 견제파’의 대결이다. 트럼프 1기 NSS만 해도 단연 중국 견제파의 문서였다.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정의하고 중국과의 경쟁을 국가의 제1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2기 NSS에서 체제 경쟁 얘기는 싹 사라졌다. 지역을 나열할 때도 인도·태평양이 아닌 서반구가 맨 앞으로 올라왔다. 최근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경쟁(competition)보다 협조(concert)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유럽 강대국들이 각자의 ‘나와바리’를 분배하고 ‘협조’하며 세계를 운영했던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미·중이 서로의 세력권을 타협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예컨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라시아 반도는 러시아 너네가 갖고 돈바스도 떼어 먹어, 대신에 서반구는 우리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마’라고 정리하는 식이다.




2025년 10월14일(현지 시각)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내각 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AFP PHOTO



그럼 타이완은 어떻게 되나?


바로 그거다. 지금 NSS에서는 ‘서반구 중심파’와 ‘중국 견제파’가 둘 다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면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는다. ‘서반구 중심파’와 ‘중국 견제파’ 사이의 경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타이완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의미심장했던 게, 굳이 따지자면 중국 견제파로 분류되는 콜비가 상원 청문회에서 타이완 문제가 “굉장히 중요(very important)하지만 미국의 존망이 걸린 핵심적 이해관계(existential interest)는 아니다”라고 한 장면이다. 이러면 (1950년 미국이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했던) 애치슨 선언 같은 게 또 나올 수 있다. ‘음 타이완 좀 아쉽지만, 도련선에서 제외.’ 타이완이 중립화되거나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될 수도 있는 거다.


밴스가 집권 가능성이 높다면, 서반구 중심파가 승리할 수도 있겠다.


마가 쪽은 충분히 (타이완 문제에 대해) 타협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맹·우방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발을 뺐다는 점에서) 제2의 사이공 함락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버릴 거라는 공포가 현실화되고, 1970년대처럼 독자 핵무장이 진지하게 논의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박정희는 그 길로 갔고.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면서 트럼프가 군 투입을 검토한다고 했다.


일정 수준의 제재나 폭격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거나 점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네오콘들이야 열광할 만한 이슈지만, 트럼프 자신이나 마가 진영은 과거와 같은 민주주의 전파나 국가 건설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NSS에서도 중동 파트에는 ‘우리는 그 지역의 정치체제를 존중한다’고 적었을 뿐이다. 2025년 5월 리야드 연설에서 트럼프는 중동 지역의 전통과 유산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중동에서 트럼프 정부의 최종 목표는 이란·이스라엘·사우디 같은 국가들의 세력 균형을 맞춰놓고 상황을 정리한 뒤 병력을 빼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워낙 돌발변수가 계속 터지는 지역이라 구상대로 될지는 알 수 없다.


가자지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다.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각각 국가로서 국경을 두고 공존하자는) ‘두 국가 모델’이 정립되지 않는 한 최종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전쟁하고 되게 닮았다. 한국전쟁이 구냉전의 시작점에서 세력권을 획정해가는 전쟁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의 개시 지점에서 세력권을 획정해가는 전쟁이다. 우리가 DMZ 설정을 포함한 휴전 협정을 길게 이어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돈바스 지역을 내주고 우크라이나가 일정하게 패배하는 형태로 어정쩡하게 동결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도 계속 그렇게 밀어붙일 것 같다.




2025년 9월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왼쪽부터)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 참석했다. ⓒTASS



트럼프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군축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싱크탱크 사람들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계속해서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아예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표현했고, 북한도 비핵화는 할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2020년 즈음부터 김정은이 스피치에서 ‘신냉전’이나 ‘다극화’라는 용어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북한은 기존 미국 패권시대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새로운 활로를 얻기 시작했다. 단적인 장면이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푸틴과 김정은이 나란히 걸어 나가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소통 수단도 합의된 절차도 없이 내팽개쳐져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뼈아프지만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군축 협상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게 나은지 생각해볼 시기가 왔다(인터뷰 이후인 1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핵 군축 협상’을 언급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외교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하노이 노딜 이후 사실상 (비핵화가) 끝났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에 매몰된 나머지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을 매개로 그 이전의 어젠다를 지속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관성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이념이었을 수도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경우 어쨌든 탈단극 시대로 넘어갔다는 건 확실히 인식한 정부였다고는 평가한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라는 두 진영으로 쪼개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를 느낀 듯하다. 그 공포를 극단까지 밀어붙여 셀프 쿠데타로 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세계가 두 진영으로 쪼개진 건 사실이지만, 그걸 이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형태의 외교적 공간도 차단해버리는 건 우리 같은 크기의 국가에게는 파멸의 길이다. 구냉전 시절 서독이나 프랑스도 소련이나 중국과 대화하지 않은 건 아니다. 프랑스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하고 독자 핵 개발까지 했다. 우리도 핵 개발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한쪽 진영에 소속되더라도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중국·러시아와 타협할 수 있는 독자적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어떻게 보나?


그게 왜 튀어나왔는지 신기하게 보고 있다. 자주파 쪽에서 오래 밀어붙인 어젠다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가져올, 특히 미국이 생각하는 효과는 ‘드디어 한국의 진보 정권도 우리 편에 섰다,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핵잠수함 결정 직후에 “그 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잖나. 〈스파이더맨〉 대사처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면서. 미국 싱크탱크 사람들도 핵잠수함을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최전선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핵 개발을 염두에 둔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연결되는) ‘자주 국방’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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