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2년 연속 3만명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나홀로 급증하며 2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운수 및 창고업에 종사하는 고령 자영업자는 29만 8331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57.6% 급증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 전 식자재를 옮기는 자영업자 모습. 연합뉴스


최근 각계에서 법정 정년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전환경로 중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퇴직 전?전환기?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노동 경로를 중심으 게임몰 로 정책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언급됐다.
1일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를 통해 고령층 노동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미래연구원은 일자리에서 이탈 이후 단시간·저임금·불안정 고용으로의 질적 하향 이동과 노후 빈곤 위험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연구원은 “현재 바다신게임 의 논의가 ‘정년을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왜, 어떤 조건에서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2015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만 50~69세 146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이후에도 고령층의 노동 참여는 지속되지만, 그 경로는 더 낮은 직무 지위, 더 작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사업장, 돌봄·서비스 중심 산업, 단순·서비스 직종으로 수렴한다고 지적했다. 임금근로자의 직업 구조는 생애 주된 일자리 기준 관리자·전문가·사무직(64.0%) 중심에서, 현재는 서비스·단순노무가 최대 비중(39.1%)을 차지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또 응답자의 84.8%가 현재도 경제활동 중이었으나, 재취업은 공식 제도보다 비공식 네트워 10원야마토게임 크 의존이 강해 현재 일자리 취업 경로에서 개인·직장 인맥 활용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 상황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퇴직 이후 노동시장이 허용하는 구조적 경로의 결과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층 노동시장이 정년 중심의 통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다수의 중고령자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 이탈을 경 오션릴게임 험하며, 재취업은 단순·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채용 관행, 직무 구조, 전환기 매칭 부재 등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므로, 정년 연장 논쟁을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가’라는 틀에만 가두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핵심 문제는 정년 이후가 아니라 정년 이전에 이미 발생하는 전환기 단절, 경력과 숙련의 활용 부재, 질 낮은 재취업, 사회보험 공백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조기퇴직을 늦추기 위한 고용 유지 전략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전직·전환기 관리체계 구축 △리스킬링 기반 경력 전환 지원 △민간 커리어컨설턴트를 활용한 전직 지원 모델 △60대 이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제도화 △비표준·비임금 노동 확대에 대응한 사회보험 및 최소 보장 체계 재구성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