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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태양광발전사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1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출력제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제공?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출력제어 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발전사업자 측은 “오히려 출력제어를 결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9일 태양광업계 및 법 바다이야기사이트 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발전기 출력차단(출력제어) 처분 무효확인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사건을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2023년 6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원 등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광주지법에 산업통상자원부(당시) 모바일릴게임 ,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해 1월쯤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소 제기 약 2년7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전력당국은 필요할 때마다 발전소에 전력 공급을 조절해 달라는 출력제어를 요청할 수 있다. 실시간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야 정전 등 사고 없이 안정적 바다이야기#릴게임 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전력당국은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등을 출력제어의 법적 근거로 내세워 왔다. 해당 조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그 기준에 따라 계통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들 오리지널골드몽 은 정부가 약속한 계통 확보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채, 늘어나는 설비용량에 따라 발전사업자만 끝없이 유입시켜 출력제어 문제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력제어가 설비용량이 높은 일부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출력제어의 판단 근거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릴게임야마토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전력당국은 출력제어 판단 자료와 관련해 고유의 자체 기술력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재판부 측에서도 기술자료가 아닌 출력제어를 결정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자료를 달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앞서 변론 과정에서는 출력제어 권한 및 법적 근거를 놓고 피고인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간 입장차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거래소는 출력제어가 법적 근거에 따른 권한 행사일 뿐이라고 주장한 반면, 산업부와 한전 측은 출력제어가 계통 안정화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상 각하 판결의 귀책은 원고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태협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소 제기 방식 등을 놓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처분(출력제어)이 정당했다면 재판부가 기각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각하 판결은 출력제어가 법령에 의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받은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태양광 업계가 출력제어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행정소송이다. 대태협 측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태양광산업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항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