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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방송일 : 2026년 1월 29일 금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美 달러화 日 엔화, 외환시장 공동 개입하는 양상
- 美 트럼프, 韓 200억 달러 등 투자 유치 위해 무역적자 줄여야 하는 상황..'약 달러'가 유용
- 美 베선트 장 사이다쿨 관 '韓 펀더멘탈 이상없다' 발언으로 환율 구두개입 후, 이 대통령 발언 등 양국 정부간 '교감 아닌 교감' 있었을 것
- '약달러'로 韓 수출경쟁력 약화? 경쟁국인 일본 엔화도 역시 동일한 상황이고, 수입물가 고려하면 꼭 나쁜 것은 아냐
- '설탕세'로 증세? 최근 '제로 음료' 소비 증가 추세로 볼 때 세수예측은 바다이야기모바일 쉽지 않아
- '설탕세', 음료에 한정할 경우 대기업 위주 시장이라 여력있어..반면, '빵'도 포함시킬 경우 소매업자 많아 조세저항 훨씬 심할 것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李대통령 '한 두달 뒤 환율 떨어진다' 발언, 대미 투자용 '약달러' 유도한 美측과 사전 교감 가능성 제기
릴게임종류- '설탕세' 조세저항 있더라도 긍정적 여론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허준영: 두 번째 키워드는 타코 트럼프 관세에 이어 환율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또 한 번 우리를 긴장시켰죠. 차영주 소장님, "한국산 제품의 25% 관세 올리겠다"고 했다가, 어제는 또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하겠다"며 협상 모드로 돌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영주: 글쎄요. 정말 뭐 왔다 갔다 하는 온라인골드몽 것이 너무 조변석개 하듯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갑자기 어떻게 보면 돌발 발언이었다 라고, 우리 한국 측에서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갔다 와서 미국에서 JD 밴스 부통령도 만나고, 여러가지 잘 얘기가 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김정관 장관도 급하게 미국을 갔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 측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한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 불편한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매긴다' 라는 것은 저희도 이제 몇 차례 얘기했지만 소비자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우리 측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나온 얘기를 보면, 미국 측 장관 얘기는 국회에 나올 때, 통과될 때까지는 "이거 우리 협상 안 한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관되게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을 길들이고 압박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정말 즉흥성을 띠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 와서 우리 한국과 이렇게 미국이 '각진다' 라는 것이, 저는 과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품목 중에서 가장 큰 자동차라든지, 일부 기업들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한미 동맹을 이제 깬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활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준영: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득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발언이셨습니다. 이정환 교수님, 왜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관세로 전쟁을 하고, 그다음은 환율 전쟁을 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또 우연치 않게 어제는 "달러는 훌륭하다" 트럼프 대통령 이 발언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거 시장에서는 약달러를 용인 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받아들인 거 맞습니까?
▣이정환: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비슷한 기조의 얘기를 했는데, '금 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달러 가치가 나쁘지 않다' 라고, 달러 가치가 이제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라는 정도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달러가 훌륭하다는 얘기는 지금 가치가 좀 특이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사실 금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이나 "문제없다" 라는 발언으로 아마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 달러를 용인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방안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조로 가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약달러를 유지하면, 최근에 일본이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개입했죠? 같이 개입할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공동 개입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무역 수지 같은 것들도 개선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기는 게 중요하고, 선거를 이기려고 그러면 200억 달러도 빨리 들어와야 되고, 이제 그 관세 협정의 다양한 MOU 200억 달러 이외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호적인 성과들을 계속 내줘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한 나라 인준을 하면, 또 다른 나라들이 인준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협상이 200억 달러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농산물도 있고, 뭐 온라인 플랫폼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푸시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특히나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그러면 달러를 약하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은, 금하고 상관없이 안정적이다 라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어제 파월 의장도 하고 그랬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영: 그러면 전반적인 이정환 교수님 말씀처럼, '달러 약세'. 그리고 '엔화의 강세'.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최근에 엔화 약세랑 같이 물려 들어갔던 원화가 있었는데, 이게 좀 시정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차영주 소장님, 저는 이거 관련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묘하게 겹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거다" 이러셨잖아요? 이 대통령이 미국 쪽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영주: 글쎄요. 뭐 사전 교감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우리 원화만 떨어진다 라고 보기에는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을 보면, 우리는 200억 달러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를 받을 때, 과연 그 달러가 강세인 게 좋으냐 약세인 게 좋으냐 라고 보면, 달러가 약세인 게 좋겠죠. 그런 기조들을 아마 미국에서 우리 측에도 이제 언질을 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400원대까지 떨어진다' 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국가들에게 공통되게, "니네 지금 우리 달러 강세로 인해서 투자가 좀 힘들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게"라고 충분히 뭐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드에서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 막대하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달러를 환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독려를 통해서 환전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겹쳤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것이 특정한 원인이었다 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 어느 정도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걸 판단했을 때 미국 측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을 거고, 우리 측에 재경부에서 하는 압박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준영: 이거는 조금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정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영주 소장님은 "좀 교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환: 일단은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감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때 저희가 올라갈 때 베선트 장관이 한번 개입했죠.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이상이 없으니까, 200억 달러 착실히 준비해라 라는 교감이 한번 있었는데, 정부의 기조가 그랬던 거는 맞는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된 게 일본의 엔화가 가치가 떨어졌을 때 직접 미국이 개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충만하고요. 미국 역시 이러한 게 허언이 아니라 실제 필요하다 라면, 개입을 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는. 환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 달러로 가는 게 아니냐 라는. 그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게 맞는 것 같아요. 베선트 장관이 환율이 안정되기 전에도 "미국 원화의 가치가 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 같다" 라는 의견을 한번 내보였고, 그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교감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혜택을 좀 본 상황들인 것 같다. 그 당시에는 확실치 않았지만, 미국이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것을 확고하게 밝혀버렸기 때문에, 뭐 결국은 교감 아닌 교감?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영: 그러면 아까 이정환 교수님한테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은 어쨌든 수출의 호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인이니까, 그럼 우리 기업들은 약간 가격 경쟁력, 수출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정환: 근데 뭐 지금의 기조는 달러 자체 전체가, 달러화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으로 하는 일본도 역시 동일하게, 혹은 중국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는 팩터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라는 게, 달러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실적은 좀 떨어지겠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러 전체를 지금 낮춰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좀 달러가 떨어져야 물건 사 오는 데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혜택. 결국은 산업이라는 게 공급망이 좀 흩어져 있고, 수출하는 기업도 있지만 수입하는 기업들도 있고, 소비자를 파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 않았다. 또 그 얘기도 아마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영: 네. 이정환 교수님은 "수출 기업 경쟁력에는 아직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그러면 이 미국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아침 새벽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월 'FOMC'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에 3번 연속 인하했잖아요? 사실상 금리 인하 흐름을 끊은 건데요. 향후의 금리 향방, 미국의 금리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차영주: 예. 원래 작년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올해 2026년에 한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월가에서는 예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 이후에 어떤 연준 의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2명에서 3명까지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될 때 까지는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겠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연준 의장이 와서 연준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을 좀 찾고 있고,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의 어떤 이런 돌발 행동에 따라서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연준 위원이라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어렵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그리고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인 효과가 또 나타날 때까지도 '시간 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 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허준영: 네. 차영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곧 연준 의장 후임이 발표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새로 오면 금리를 크게 내릴 거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추가 발언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차영주: 글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견해를 좀 다르게 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어떤 특정인과 친하고, 특정인의 기조를 한다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 되면 그건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기조로 갈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파월 의장이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 라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말에 비중이 좀 실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허준영: 네. 우리 미국 앞으로 금리 향방, 연준 의장 누가 올지 조금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설탕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이정환 교수님, 이게 청와대 여론을 보니까 일단 여론을 좀 떠보겠다는 것 같아요. '설탕세'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 거죠?
▣이정환: 일단은 '설탕세'라는 것 자체의 모티베이션은, 설탕이라든지 당류 섭취가 건강에 해롭고, 그것이 비만을 유발하면서 건강 지출 같은 것들을 늘리게 한다 라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이에 따른 '설탕세'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됐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설탕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식품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라, 뭐 당뇨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정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발의됐던 개정안, 그때도 WHO(세계보건기구)가 2016년에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당에 지나친 섭취가 비만을 지나치게 유도를 하니까, 당 섭취를 줄이는 '설탕세'를 전 세계에 도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1년에 우리나라도 도입하려고 했는데, 100리터당 최소 1천 원. 1천 원에서 2만 8천 원까지 부과될 정도로 하고, 그걸 이제 세금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을 쓰겠다. 혹은 사업에 쓰겠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라는 게 간단한 논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사실 탄산음료 같은 데 되게 당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혹은 이제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데, 보통은 아무래도 노리는 거는 음료 같은 것들이 훨씬 당 비중 같은 게 측정하는 게 명확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될 것 같아요.
◇허준영: 그러면 이정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설탕세'가 도입되면 음료 가격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영주: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 가격이 애매하게 올라버리면, 판매 가격은 그것보다 더 애매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음료 가격이 제 개인 기준으로 우리가 부담을 느낄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담배에 대한 세금이 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라는 인식들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금액 자체도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절대 금액보다는 이 세금 도입이라는 부분들이 '내 건강에 얼마만큼 해롭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시켜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설탕세' 같은 경우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큼 부과하느냐? 라는 부분도 있지만, "야 이제 우리가 이런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먹을 때 세금도 더 내야 돼?"라는 부분들이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을 좀 바꿔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분명히 소비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가적인 어떤 판매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인데, 이런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되는 바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허준영: 그렇군요. 이게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군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정부가 어쨌든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설탕세'도 어떻게 보면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세 체납에 대해서 국세청장을 다그치기도 했어요. 이거 방법 없냐? 이게 체납자들한테 더 거둘 방법 없냐? 입법이 너무 느리다. 아무래도 최근에 적자 재정 기조이다 보니까, 세금을 더 거둘 방법을 찾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정환 교수님, 이거 '설탕세'랑 이 증세 관련이 있을까요?
▣이정환: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1.8리터 기준에 따르면, 당류가 한 198g. 그래서 한 198원 정도 내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한꺼번에 추산을 다 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과세 범위라든지 이런 거 추산을 해 봐야 되는데, 과세 기표를 늘리면서 좀 얻으려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소비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과당류 들어가는 그러니까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들 보다는 '제로 음료'의 소비가 많거든요. '제로 음료'는 사실 비만하고 연관성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시장이 갈지 세수 예측이라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가 한 2-3년 전부터 '제로 음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음료수 관련 시장인데, 음료수 관련 시장 하면은 지금도 뭐 농담 삼아, 코카콜라가 빨간 거는 원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는 세일을 안 했는데, 이제 세일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재료 음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서, 세수 차원에서 이거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음료 같은 게 약간 가격이 탄력적인 경향들이 있고, 특히나 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제로 음료에 대해서는 이거를 세금을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로 음료' 시장이 오히려 폭발하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리고 음료 시장에만 한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걸려 있어서 세금하고는 조금 연관시키기가 아직까지 이게 추산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얼마든지 추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허준영: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군요. 그러니까 이러면 결국은 여론으로 갈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일단 SNS로 이런 '설탕제 도입' 의제를 던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 변수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론의 향방이 좀 궁금해지는데, 마지막으로 10초씩 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탕세'.
■차영주: 저는 '조세 저항'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 라고 보더라도, 우리가 '조세'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 라고 본다라면, 저는 긍정적인 쪽에 한 표 두겠습니다.
▣이정환: 근데 이제 뭐 어디까지냐의 이슈겠죠. 결국 음료에 한정하느냐, 빵에 한정하느냐. 뭐 음료까지 하면 대기업들이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력이 있는데, 빵 이런 거 하면은 소매업자도 많기 때문에 저항이 훨씬 심할 거다. 그게 범위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영: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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