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현승준 교사가 생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유족은 학생이 찍어준 사진을 본지에 공유해왔다. 유족 제공


지난해 5월 학생 가족의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7일 유족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숨진 지 8개월 만의 결정이다.
유족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전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 인정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이제라도 인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은 “ 바다이야기게임기 남편을 괴롭힌 학생 가족이나 학생은 처벌받지 않았고, 사망 직전 병가 요청을 반려한 교감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도 제주도교육청이 경징계를 요청했지만 아직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순직 인정은 남편의 사망 원인이 업무적인 요인에 있었다고 본 것이고, 더 크게는 공교육 내 교권보호 시스템이 부재했음을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족은 또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고,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학교 측이 거짓으로 작성한 경위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일이 많았다”며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힘들었다”고 말했다.
바다신게임 유족과 도내 교원단체는 지난 16일 감사원에 도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여부, 진상조사반의 부실 조사와 독립성 훼손 의혹 등 도교육청의 진상조사 전반에 대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망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릴게임사이트추천 강재훈 감사관은 지난해 진상조사반 구성 및 활동 경과 등을 공유하며 사학연금공단 심의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근무하던 학교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 심리부검 결과, 학생 가족의 과도한 민원과 지속적인 과중 업무가 복합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바다이야기5만 경찰 조사에서도 수년간 3학년 학생부장을 맡아 생활지도, 동아리 지도, 축제 준비 등 수업 외 업무에 시달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보호자의 민원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가족에게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학생 가족은 이를 모두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순직 인정 소식이 전해지자 도내 교원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결정은 실패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과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순직 인정과 별개로 교육청의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허위 경위서 제출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순직 인정은 교사의 헌신적 교직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악성 민원에 대한 예방과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제주교총도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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