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일보 DB


최근 안성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종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사건 이후에도 시설 평가는 최우수 등급을 유지해 시설 평가·감독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일보 2026년 1월15일자 온라인뉴스 '지적장애인 성폭행 시설 종사자 1심서 실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지적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감독 지위에 있던 종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사자로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2022년 6월 사건 발생 뒤 수사가 이뤄진 이후에도 그해 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2024년 경기도 시설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측은 해당 사건을 A씨 개인 일탈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현행 시설 평가는 주로 서류 제출과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 생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시설 평가의 경우 통상 3년 주기로 진행돼 그 사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자체나 감독 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점검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문이다.
특히 전체 시설 평가 점수 100점 중 인권·권익옹호 관련 항목 비중은 15점 수준에 머물러 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감점에 그칠 뿐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시설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이 마련됐 온라인릴게임 지만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측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사건 발생 전후로 인권지킴이단 회의 운영 여부나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설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릴게임종류▲ 사진제공=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앞서 지난해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도 시설장이 여성 중증장애인들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도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시설 실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국장은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은 법에 따라 각 시설마다 설치·운영돼야 하는 기구지만 규정만 있고 실제 정상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며 "분기별 회의나 회의록이 있어야 하지만 홈페이지상 구성만 돼 있을 뿐 실질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설 종사자인 가해자를 개인 일탈로 분리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시설과 법인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평가와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