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B씨와 C씨는 공동소유 토지에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수목원을 연상케 하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해졌다. 부수토지는 500여평에 달하지만?정작 카페 건물 면적은 60여평에 불과했다. 사업자등록상 건물과 부수토지를 전부 사업면적으로 했으나, 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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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릴게임골드몽국세청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늘자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유지를 위해 노하우와 기술
야마토게임장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고액자산가가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베이커리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예컨대 현행법상 300억원 상당의 서울 근교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상속하면 136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열어 10년간 운영하고, 이를 상속받은 자녀가
백경게임 5년만 카페를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국세청은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먼저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업종을 위장했는지를 확인하고, 넓은 토지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도 확인한다. 베이커리카페 내 거주 목적의 전원주택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소재한다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자산 가액은 높은데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이 너무 적은 경우, 자녀가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바다이야기 ◆‘물량 안내’ 없이 갤럭시S25 이벤트 진행한?KT,?과태료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을 예약 판매하면서 물량이 제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KT에 대해?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작년 1월24일∼2월3일 KT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시리즈 판매예약을 받으면서 물량이 400개로 한정돼 있음에도,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가?접수한 예약 7127건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KT가 이벤트 배너를 통해 예약하면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장기 개혁 과제 닻 올렸는데…수장 이탈에 ‘뒤숭숭’ 기획예산처
각종 논란 끝에 이혜훈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올해 18년 만에 출범한 기획예산처가?뒤숭숭한 분위기다.?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됐을 때 불거질 ‘수장 리스크’는 덜었지만, 그간 기획처가 예고했던 주요 정책 과제들의 동력이 상당 기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1월2일 출범한 기획처는 그간 ‘미래비전 2050(가칭)’ 등 중장기 국가전략발전 수립과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 조직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특히 미래비전 2050은 노무현정부 당시 기획처가 발표했던 ‘비전 2030’의 최신 버전 격으로, 기획처는 중장기전략위원회와 함께 각종 미래전략 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달에는 경제 외에 인구·교육·노동·복지와 같은 사회 분야 과제들을 다루는 등 속도를 내왔다.
예산편성지침, 재정전략회의 등 핵심 예산실무 준비에서도 수장 공백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 재정 사업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기획처는 통상 6~8월에 집중됐던 이듬해 예산안 편성 작업을 올해부터는 1월부터 조기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예산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기획처는 이날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