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 제정 국민대회
300개 넘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 참석
대입 사교육, 초등생·유치원생까지 확산
강득구 “학벌 중심 채용이 사회격차 심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 국민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1.20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사이다쿨 “채용공정화법 개정은 사회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와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해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 객석 사이사이 통로까지 인파로 가득찬 가운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 같이 말했다. ‘교육의 봄’ 등 300개 넘는 시민단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김주영(김포갑)·박홍근·서영교·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강경숙 의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사회의 고질적 폐단을 허물기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디뎠다.
행사의 정확한 명칭은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 국민대회’였으나 참가자들의 큰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시선은 학벌주의를 향하고 있었다. 어린 아이들의 심신을 망가뜨리고 저출생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입시경쟁의 해악과 관련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채용공정화법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릴게임한국 와 학력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고교졸업자 취업안전법은 대상자의 취업촉진 및 진로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취업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둘 다 강득구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했다.
대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이날 “학벌 중심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 만큼 이를 반드시 오리지널골드몽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2024년 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의 학벌 차별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74.7%가 동의했다”며 “학벌 중심 채용관행이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불러오고, 이게 결국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심신을 망가뜨리고 저출생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입시경쟁의 해악과 관련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2026.1.20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기조연설에 나선 차정인 위원장은 “내가 학벌주의에 깊은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극심한 대입경쟁체제를 강고하게 지탱하는 뿌리이기 때문”이라며 “급기야 대입 사교육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까지 확산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위태로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또 “대입 경쟁체제로 인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의 경쟁교육 시스템을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고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기 사교육까지 총동원한 경쟁 과몰입은 90% 정도의 학생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열패감을 안기고, 경쟁에서 성공한 10%도 특별한 개인적 성찰을 하지 않는 한 성장에 도움이 안되는 우월감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차 위원장은 “냉정하게 말하면 대학 학벌은 고등학교 성적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안은 채용할 때 인성을 포함한 직무역량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업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선희 국민대회 총괄운영팀장(공동팀장·이윤경)은 “막연하게 여겨지던 학벌주의 타파가 현실로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현장에서의 열기와 기대감은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