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27). 대전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27)이 1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지자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에 포함하지 않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부과했다. 장재원이 20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처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 바다이야기부활 의 한 빌라 앞 골목길에서 전 연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살인하기 약 5시간 전에 경북 김천 소재 무인모텔에서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강간하고 이후 대전으로 돌아오기까지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장재원은 사전에 '사람 기절시키기', '살인 형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하며 범행 수법을 연구했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명의 변경해주겠다며 A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재원 측은 범죄 혐의를 살인죄와 강간죄의 경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강간등살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재원이 성폭력을 저지르기 전부터 살해 방법을 연구하 사이다쿨접속방법 고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성폭행할 때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은 사형과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강간과 살인에) 시간적 공간적 단절이 있더라도 강간 당시에도 살해에 대한 고의가 존재했다고 본다. 피고의 새로운 결의에 의한 독립된 살 야마토릴게임 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 역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다수의 범행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피고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환경을 고 릴게임몰 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가 무기징역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장재원은 피고인석을 빠져나오려 소란을 피웠고,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들어간다고"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재판 후 피해자 유족은 "사형이 구형되지 않아 안타까웠지만 현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큰 형량이 나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