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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몬돌끼리주를 거점 삼아 국내 거주 한국인들을 상대로 스캠 범죄를 벌이다 검거된 조직원들. [경찰청]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삼아 조직적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다 체포된 한국인 범죄자 수십 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 이들은 23일 오전 9시 10분께 인천국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되는 피의자 전원에 대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해외에서 피의자 73명을 송환한 것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스캠 조직원 64명을 송환하면서 세운 최대 규모 송환 기록이 이번에 경신된다.
이번 송환 대상에는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부부사기단도 포함됐 바다이야기고래 다. 이들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사진·동영상) 기술을 악용해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한국인 104명에게서 12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모를 바꾸는 등 치밀한 회피 전략을 썼다.
이 밖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194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바다신2릴게임 의 총책도 송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스캠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범죄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된다.
해외에 체류 중인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는 통상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번과 같은 릴게임모바일 대규모 송환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국외 범죄자를 송환하기 위해선 국제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 절차를 따라야 한다. 통상 범죄자 송환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인도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를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맡아 외교부로 송부하고 외교부는 상대국 외무부에 전달하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구조다.
인도청구서를 상대국에 보낸다고 해서 바로 송환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송환 대상이 상대국에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체포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상대국 법원에서도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한다. 인도 절차에 대한 상대국 법원의 심사도 필요하다. 해당 범죄자가 상대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의 형이 확정됐지만 해외에서 5년째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처럼 ‘황제 도피’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도 범죄자 송환에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상대국의 의지”라며 “상대국이 검거 이후 송환 절차까지 밟아줘야 하기 때문에 외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인터폴이 사실상 유일한 국제사법공조 창구인데 강제력이 약하고 임의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처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사법 공조를 비교적 강제성 있게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를 저지른 뒤 국외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며 국내 거주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신규 국외 도피사범은 1249명으로, 전년 951명과 비교해 298명(31.3%) 증가했다. 신규 도피사범이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