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특수전부대원들. [매경DB 자료사진]



한국군이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20일 나왔다.

이날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지휘·부대 구조 개편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문위가 낸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합동작전 바다이야기하는법 사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작전 기능을 넘겨받아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지휘 역량을 높이게 된다. 자문위는 합참의 경우 △전략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국방부 장관 보좌·자문 등의 역할에 집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합참이 군사자문과 정책조정에 주력하고, 지역별·기능별 통합전투사령부가 작전지휘를 담당하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미군의 사례와 비슷한 역할 분담이다. 권고안은 합참의장이 가진 군령권을 합동작전사령관에게 이양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본 자위대도 지난해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장의장 격)의 지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휘구조를 일원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체계도 정비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자문위는 현재 합참 예하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옮겨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 첨단·전략 자산을 증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윤석열 정부 때 창설됐던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장에서 드론 전력이 사실상 ‘제2의 개인화기 사이다쿨접속방법 ’로까지 떠오른 상황에서는 현재와 같은 드론작전사는 군사적 효용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다만 자문위에서 드론작전사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12·3 비상계엄 명분 쌓기에 나섰던 점을 고려해 폐지를 권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자문위는 권고안에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명시했다.
릴게임무료 한편 자문위는 이날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해서는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선부대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도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해당 법률에 지휘관 취임 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을 선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