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로 파업이 철회된 15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정부에 버스 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자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최소 운행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시는 2024년에도 버스 운송업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노동권 보장 등의 이유로 지정하지 않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청 공문을 고용노동 릴게임갓 부에 보냈다. 필수공익사업은 국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공공사업을 말한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만 버스 운송업은 빠졌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최소 인력(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 황금성슬롯 고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2024년 4월부터 규제개선 건의,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했으나,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선 모두 수용 곤란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필수공익사업은 헌법에서 노동3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를 고 바다이야기룰 려해 필수불가결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독과점성이 크지 않고 △지하철 등 대체이동수단이 있으며 △국제노동기구가 지정한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도 추가 근거로 들었다.



15일 서울지방노동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박점곤(왼쪽 두 번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과 사측인 김정환(왼쪽 네 번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임금 협상 등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 릴게임모바일 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매년 서울시가 버스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6,000억 원에 달한다. 세금을 투입해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지하철과 달리 필수유지인력이 없어 시민 불편이 커진다. 2024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 전체 차량의 97.6%가 멈췄고, 지난 13일, 14일 파업 때도 버스 운행률이 6.7%에 그치면서 출퇴근 대란이 발생했다.
시는 "버스 파업 시 철도 운행만으로 이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도 노사 간 협정을 통해 필수유지인원이 결정되는 만큼 노동권이 전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버스 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지난 14일 발의된 상태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