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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법원 결정으로,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야마토게임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첫 선고이자,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국무위원 사건 중 처음 나오는 결론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 야마토릴게임 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5일 강의구 릴게임하는법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황금성사이트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금성게임랜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 뜻을 돌리고자 했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 재판 이외에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관련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4월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들의 첫 정식 공판은 2월3일 오후 2시 열리며, 재판부는 주 1회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