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인공지능(AI)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ImageFX 제작


AI가 가상자산을 대신 거래해 수익을 낸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19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2항소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6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바다신2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사실을 병합해 형을 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함께 기소된 모집책 B(60)씨 등 4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전국 투자자들에게 약 2 바다이야기2 800회에 걸쳐 총 190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라며 "컴퓨터가 자동으로 코인을 거래해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A씨 등은 "AI 컴퓨터가 전 세계 7000개 거래소를 연결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비싼 국가에 바다이야기게임장 되팔아 차익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홍보한 컴퓨터에는 그러한 거래 기능이 없었다.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받은 '달러'라는 명칭의 화폐 역시 통화가치가 거의 없는 단순 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들이 제시한 국가 간 시세 차익 방식은 실제 존재하는 투자기법이지만, 이를 악용해 투자금을 편취 10원야마토게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국내에서도 해외보다 비싼 국내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노린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투자가 한때 유행했다.?A씨 일당의 사업은 이를 모방한 사기 구조였다.
항소심 공판에는 피해자들도 참석해 판결을 지켜봤다. 일부 피해자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야마토통기계 포인트를 발행해 투자금을 받아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사건의 불법성이 드러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피해를 키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 또한 확정적 고수익을 기대하며 검증 없이 투자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