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재판 관련해 사회부 법조팀 김태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당초 특검 구형이 10년이었는데 오늘 선고는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5년이 선고됐네요?
【 기자 】 재판부는 오늘 양형 기준을 밝히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는데요.
다만, 형량을 정할 때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혐의에 무죄가 나온 점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10년을 구형한 특검도 징역 7년을 예상했는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릴게임꽁머니 사실 다음 달 내란 '본류 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늘 선고는 형량 자체보다 법원이 주요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질문 2-1 】 "형량보다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뭡니까?
【 기자 】 오늘 선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오공릴게임예시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쟁점들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질문 2-2 】 먼저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다는 판단, 이게 왜 중요하죠?
【 기자 】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바다신2다운로드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 직원들을 차벽으로 막고, 경호처 직원이 인간띠를 둘렀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고, 초기 내란죄 수사를 맡았는데요.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이에 따라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체포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공소 기각을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오늘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방어 논리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 질문 2-3 】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을
쿨사이다릴게임 배제한 부분도 유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내란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은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여부인데요.
재판부는 오늘 일부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위법한 절차였다는 점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런 판단은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다르지만 중요한 참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법한 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특검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