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반도 외교안보의 오늘을 설명하고, 내일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 발 더 들어가야 할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짚어보겠습니다.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며칠 사이 정부서울청사 6층부터 8층은 무척 분주했습니다. 복도에는 각종 책상과 의자, 사무용품이 나와 있고 짐을 나르는 이들로 바쁜 분위기였는데요. 통일부가 지난 4일 자로 대규모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대적인 사무실 재편이 있었던 겁니다.
새 릴게임몰메가 단장 중인 통일부에는 역사상 처음 생긴 부서부터 지난 정부에서 잠깐 사라졌다 복원된 부서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 중 한 부서는 '한반도평화경청단' 입니다. 아직 간판도 마련되지 않아 흰 종이에 검정 글씨로 부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번 조직 개편 때 새로 구성된 장관 직속의 국장급 릴게임한국 조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함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국민이 많은 목소리를 낸 만큼 이를 대북·통일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국민 주권의 대북정책'을 모토로 내걸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8월 취임 릴게임 식에서부터 "국민이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죠.
다만, 임시 간판이 보여주듯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경청단'의 청사진은 아직 선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담당 국장이 아직 부임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한국릴게임 '사회적 대화 기구'도 어떤 규모와 구성으로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 통해 대북정책 수립에 국민 참여도 높일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5.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릴게임하는법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그간 대북·통일 정책은 대통령의 어젠다(의제)로서 유독 폐쇄적으로 다뤄졌고, 통일부의 기조 역시 정권에 수년에 한 번씩 180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작년 봄,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맞대응할 때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임하다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돌연 '전단 살포 자제'를 적극 요구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회적 대화 추진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탑-다운'식 대북 정책 수립을 피하고, 오늘 이 시점의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계엄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인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민이 함께 만든 통일국민협약안 전달식'에 참석한 모습 2021.7.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편으로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공존합니다. 목적은 이상적이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인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남북 대화에 '진심'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통일부는 2018년 7월 진보·보수·중도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아우르는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지역별·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로 2021년 7월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한 '북한과 통일'이라는 영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일치된 결과를 만들었다는 의의는 있었지만, 실제 정책에 유의미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대통령 직속의 대북·통일 정책 자문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속한 자문위원만 총 2만 2824명이고, 그 가운데 234명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할 숙의토론 활동가에 해당합니다.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은 2만여 명이라는 숫자에 걸맞게 전국 각지에,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를 새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민주평통이 이 기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연합니다.
남북 대화 현실적 제약 큰 상황…'국민과의 대화'는 성공할 수 있기를
결국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성패는 과거 유사한 기구나 정책과 얼마나 차별화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역시 이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의 한계로 언급되는 '제도화'를 보완하는 것을 가장 신경 쓰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제도가 잘 정착된 핀란드와 독일 등의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평통은 이미 만들어진 정책의 틀 안에서 '자문'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는 데 비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책 의제 설정부터 숙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즉 제로(0)에서부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국민 참여도가 더 높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는 총 정원 617명 가운데 81명이 한 번에 줄며 크게 축소됐는데, 이번 개편에서 67명이 복원되면서 일정 수준 과거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공세적으로 펼치고,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현재 통일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어쩌면 지금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만큼이나 노력해야 할 일은 남남(南南) 간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와 같은 주변부의 의견이 권력 핵심부에 잘 전달되는 구조일수록 권력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plusyou@news1.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