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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은 얼어붙고, 수도권 바깥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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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43% 감소한 가운데, 서울시의 종묘 인근 고층 재개발 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격화됐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도 표면화되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 발이 이어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정성호 장관 해명에 주목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의 항소 시한 무렵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수사·공판 검사들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해명을 두고 언론사마다 다른 부분을 제목으로 뽑았다. 한국 일보는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로 7000억 못 받는다? 전혀 사실과 달라”>로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을 강조한 부분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없다고 판단…지시는 안했다”>로 외압 의혹 해명에 초점을 맞췄다.
정 장관은 “맨 처음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고받아 '상당히 중형이 나왔다,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정도 표현을 했다”며 “이후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고가 구형보다 높게 나왔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는 <野 “정성호 앞뒤 안 맞는 말 놀라워…김만배 변호사인 줄”>에서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의 반박 을 상세히 전달했다. 윤 부위원장은 “정 장관의 앞뒤 안 맞는 말이 놀랍다. 공익을 대표해야 하는 분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마치 김만배 변호사인 줄 알았다”며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판결이었다면서 신중한 판단 하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저 긴 얘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닌가. 그건 항소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비판한 내용을 길게 인용했다.
동아일보는 <장동혁 “李 무리한 항소 비판한 발언, 대장동에 영향 미쳤을 것”>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사의 항소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발언한 뒤 곧바로 이번 항소 포기가 이뤄졌다. 국민께서 과연 이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실까”라는 장 대표의 주장을 전면에 배치했다.
검찰 내부 반발 전한 언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사실상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단독] 대검 연구관들, 노만석에 “거취 표명 포함 합당한 책임 다하라” 입장문>에서 대검찰청 연구관 전원이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는 연구관들의 요구를 직접 인용했다.
국민일보는 <[단독] 정유미 검사장 “치욕적…노만석·대검간부 사퇴하라”>에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권리에 굴종한 자를 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같은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들의 입장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는 정 연구위원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했다. 또 “이번 어리석은 결정에 의견을 보탠 대검 간부들은 다 같이 엎드려 국민들과 후배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는 강한 표현까지 인용했다.
한겨레도 <대검 연구관 전원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항소 포기 납득 못 해”>에서 연구관들의 입장문을 보도했고,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이 노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실도 실명과 함께 전했다. 한국일보도 대검 연구관들의 입장문을 보도하며 검찰 내부 반발을 다뤘다.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세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을 보도했다. 세 언론사 모두 대책 발표 후 20일간(10월 16일~11월 4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8716건으로 대책 전 20일간(9월 25일~10월 14일)의 1만5412건보다 약 43% 감소했다는 수치를 동일하게 제시했다.
거래가 증가한 비규제지역의 구체적 사례도 완전히 일치했다. 세계일보는 <서울은 얼어붙고, 수도권 바깥은 들썩>에서 “수원시 권선구의 거래량은 대책 전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증가했다. 수원시 내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는 구운동 삼환, 권선동 권선자이e편한세상, 호매실동 호매실마을13단지 등 학군·교통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도 수원시 권선구 73% 증가, 화성시가 단일 지역 최다 거래 기록, 파주시와 구리시 각각 41% 증가라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다.
규제지역 거래 감소 현황도 핵심 수치와 사례가 공통적이었다. 세 언론사 모두 “서울 영등포구(-95%), 성남 수정구(-93%), 성동구(-91%), 분당구(-89%), 성남 중원구(-86%) 등에서 급감세가 뚜렷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다만 한국경제는 <규제 문턱 높아지자…'옆세권' 주목하는 실수요자들>에서 직방 데이터가 아닌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자료를 활용해 서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김포, 광명 등 '옆세권' 수요 증가 현상을 별도로 조명했다. 이 신문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2000여가구다. 내년은 2만8000여가구로 급감한다. 올해의 66% 수준이다. 2027년엔 1만2000여가구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공급 부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종묘 재개발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정면 비판하면서 종묘 인근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상향하는 재정비 계획을 고시했다. 언론 보도에 따라 종로변은 55m에서 98.7m 또는 101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 또는 145m로 표기되며, 약 2배 가까이 상향된다는 내용이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대법원은 6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김 총리의 비판을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했다. 한겨레는 <김민석 “김건희 망동에 초고층 개발까지…종묘가 수난”>에서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는 김 총리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 경향신문도 <'종묘뷰 142m 빌딩'에 김민석 “서울시, 우려 신중하게 경청해야”>에서 김 총리가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할 것”이라고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발언까지 상세히 전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오세훈 시장의 반박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오세훈, 金총리에 공개토론 제안…“종묘 앞에 흉물 두는 게 맞나”>에서 오 시장이 김 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60년이 다 되도록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여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다. 2023년에 세운상가 건물의 낡은 외벽이 무너져 지역 상인이 크게 다친 일도 있다.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말한 내용을 길게 인용했다. 또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 빌딩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녹지축 양 옆으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아주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종묘와 멋지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는 오 시장의 설명도 상세히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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