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 앵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전 최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 앵커> 지난주에 말이에요, 김 바다이야기게임기 현정 의원님. 저희가 방송하고 나면 텍스트, 인터뷰 전문을 포털에 송고를 하는데 앵커도 김현정, 패널도 김현정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 빼고 저는 그냥 앵커 이렇게 써서 내보냈습니다.?(웃음)?



◆ 김현정 의원> 고맙습니다.
◇ 앵커> 다시 만나서 반갑 릴게임온라인 습니다. 이렇게 뭐 웃고 떠들면서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어볼 현안은 좀 무겁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 그 김남국 비서관한테 민주당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보낸 문자, 이게 12월 3일 새벽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결국은 어제 김남국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사표가 수리되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바다신2게임 우선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전 최고> 김남국 씨가 사표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인사 농단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 앵커>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 김종혁 전 최고> 예, 이런 일이 상시로 벌어졌을 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문자 주고받은 거 보세요. 저도 평생 기자 했지만 누구한테 인사 청탁 문자할 때 그렇게 보냅니까? 딱 한 가지 중대 후배니까 얘기해줘라는 거잖아요.
◇ 앵커>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릴게임사이트추천 알고 있는 아무개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
◆ 김종혁 전 최고> 그렇죠. 저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훈식이 형한테, 현지 누나한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는 이게 글쎄요. 이거 담당이 누구죠? 이거 어느 비서관실에서, 인사 담당 비서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바로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저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앵커>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걸로 보이신다?
◆ 김종혁 전 최고> 그렇죠.
◇ 앵커> 그건 이런 루트가 계속 통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추정이세요?
◆ 김종혁 전 최고> 예, 이런 추정해서 갔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인사 청탁을 하면서 우리 대학교 후배니까, 이거 좀 선배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게 무슨 대학교 서클, 80년대 운동권 서클 운영하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랬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수석이 비서관한테 형, 형, 이러면서 누가 수석인지가 헷갈릴 정도의 그런 1980년대 서클룸을 글로 옮긴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핸드폰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거 다 까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김현지 씨하고 김남국 씨 핸드폰을 제출을 받아서 그걸 까보면 그동안에 어떤 식의 어떤 인사 청탁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될 텐데 그래서 특별감찰관 안 임명하는 거 아닌가.
◇ 앵커> 민주당의 김현정 원내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의원> 일단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어제 문진석 수석도 SNS에다가 사과문을 게시도 했고 당내에서도 엄중 경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지 실장하고 강훈식 실장, 특히 김현지 실장하고 이렇게 엮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문진석 수석이 김현지 실장한테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한테 내가 얘기하면 안 들을 테니까 남국이가 좀 해줘, 아우가. 이런 거예요?
◆ 김현정 의원> 예, 그러니까 팩트적인 측면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 김남국 비서관한테 얘기를 한 건데 김남국 비서관이 그렇게 언급을 한 거잖아요.?



◇ 앵커> 바로 현지 누나를 언급했어요.
◆ 김현정 의원> 그래서 그런 경솔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저는 사퇴했고 바로 수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처신은 아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거를 마치 국정농단에 비유해서 청문회, 특검 이런 거 하자고 이렇게 막 정치 공세를 하시던데 김건희의 국정농단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적절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김건희처럼 반클리프나 금거북이 받으면서 총리 비서실장을 시켜줬다든지 국가교육위원장을 시켜줬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의혹이 드러나서 수사를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억측이잖아요. 그냥 김현지 실장이 그전에도 이렇게 인사를 주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것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주장들이 성립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혁 전 최고> 한 가지만 조언해 드리면 우리 우리도 김건희 씨가 그렇게까지 그런 짓 하는 줄 몰랐어요. 누가 압니까? 그거를. 구중궁궐에 앉아서 금거북이 받고 뭘 받고 무슨 반클리프 받고 뭐 받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저거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기시감이 있네, 비슷한 행동이 벌어지려고 하네. 그때도 다 알고 보면 무슨 사진사가 해외 순방 나갔는데 대통령 대신 김건희 여사, 그때 당시에 여사 사진만 열심히 찍고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김현지 씨가, 애지중지 김현지 씨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에게 충고 드리는데 비슷한 전철을 안 밟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의원>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앵커> 문진석 의원의 SNS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거든요. 어제 SNS를 올렸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합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SNS에 올렸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의원> 맞습니다.
◇ 앵커>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조치가 있습니까?
◆ 김현정 의원> 아직 그거 관련해서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이런 진행된 건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본인이 어제 한 12시 50분경에 페이스북에다가 저렇게 진정 어리게 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저도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더 당 차원에서 더 조사를 할지 어떤 조치를 더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 지점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는.
◇ 앵커> 사표가 수리됐죠.
◆ 김현정 의원> 사표가 수리됐고 했기 때문에 한번 그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종혁 최고위원, 밖에서 보기엔?
◆ 김종혁 전 최고> 보면 김남국 씨를 딱 잘라내는 거 보면 그게 오히려 김현지 씨가 실세구나, 더 이상 빨리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대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문진석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 대신에 비서실장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던 분 아니십니까?
◇ 앵커> 국정감사 때?
◆ 김종혁 전 최고> 예,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해서 그 논란의 불씨를 지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특수관계가 있는 모양이구나, 서로들 다 네트워킹이.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 그 권력 내부에서 이런 식의 네트워킹 만들어지는 거 우리도 봤거든요. 그러면 그 권력이 부패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7인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다들 얘기하잖아요.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정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7인회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아무런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감을 삼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의원> 그럼 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겨 들을게요. 새겨 듣는데 다만 지난 국정감사 때 김현지 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마타도어식 의혹을 가지고 막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증인으로 나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중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그걸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끌어와서 여기다가 만사형통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공세 할 건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이 책임을 졌고 당에서도 엄중히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관련된 재발이나 이런 것들은 없도록 저희가 더 유의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팩트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문 수석이 김남국 비서관한테 강훈식 실장을 언급했지만 김현지 실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김현지 실장을 언급한 건 김남국 비서관이었고 그거에 대한 경솔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 길어졌네요, 하다 보니까. 본론으로 이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두 분이 각각 어떤 말들을 골라오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골라오신 말부터 들어볼까요? 이거는 음성이 없어서 제가 대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김건희 씨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구형 15년 내려졌는데 그때 나온 입장문, 김건희 씨의 입장문.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 이걸 골라오셨어요. 왜 이 말을 골라오셨을까요?
◆ 김현정 의원> 그러니까 정말 V0로 불리면서 거의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중형이 구형됐잖아요, 15년이면. 3개 혐의에 대해서 구혀오디는 거의 최고치를 가중해서 구형을 했더라고요. 그 구형을 들으면서 쓴웃음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본인도 스스로가 그 순간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무십일홍이라고 권불십년이다. 이걸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최후 진술에서 최후 진술한 내용을 듣고 이 양반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근데 어쨌든 반성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권세가 당당했던 사람이 특검의 첫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러면서 국민들을 기망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잖아요. 그 시즌 2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그 15년 중형이 구형돼 있는 상태에서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형 선고, 선고 양형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로 그냥 저렇게, 방점은 나는 억울하다, 다퉈야 된다. 이게 방점인데 어쨌든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거는 선고 형량을 좀 낮추려고 하는.?



◇ 앵커> 마지 못한 사과처럼 들리셨어요?
◆ 김현정 의원> 그런 것 같아서 좀 씁쓸했습니다.
◇ 앵커> 그래서 골라오셨군요. 잠시만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은 뭔지 그것도 먼저 좀 듣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말 골라오셨나요? 들어보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 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앵커> 저 장면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던 날 정청래 대표가 했던 발언입니다. 이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왜 이거 골라오셨어요?
◆ 김종혁 전 최고> 저 발언은요. 다수당이 입법 폭력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 분립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그런 현장의 장면입니다. 저건 박제를 해놔야 돼요. 두고두고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삼권 분립의 위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법부를 따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재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얘 구속시켜, 얘 구속시키지 말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그게 무슨 재판이에요? 그럼 자기가 가서 그냥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재판부입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데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인정돼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판사를 누구를 결정하느냐 그거는 완전히 무작위로 하는 거고.
◇ 앵커> 무작위 추첨입니다.
◆ 김종혁 전 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재판을 하는데 우리한테 유리할 재판관을 딱 찍어서 이 사람 재판을 하면 이게 공정한 재판입니까? 이렇게 재판하는 데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삼권분립 붕괴의 현장,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 앵커>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의원> 저는 일단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사법부가 국민적인 신뢰를 잃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법으로 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희대 사법부에서 그동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란 수괴 우두머리 구속 취소했죠. 지금도 재판이 지연돼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국민들은 지난 20일, 22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MBC가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은 이미 69%가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은 내란죄로 처벌될 것이다가 70%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의 그런 불법 계엄이 내란이고 처벌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란 재판은 이렇게 엄중한 국가의 기강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그런 재판 아닙니까? 일반 형사 재판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에 전두환도 96년도에 재판할 때 1심에서 5개월 만에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서 하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보면 너무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1월 18일에 구속 취소해서 나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걸 그냥 둘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조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위헌적이라는 주장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헌 소지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 앵커> 위헌 소지 없다.
◆ 김현정 의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너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론 조사해 보면 국민들이 이건 내란이라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재판부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 김현정 의원> 너무 늦고 구속 취소시키고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간다 이거죠.
◇ 앵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말씀.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전 최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과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4년, 5년씩 끌어도 민주당이 그거 갖고서 지연되고 있으니까 정의가 부서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여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를 설정해야 된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여론에 따라, 그거 자체가 여론 재판이에요. 그 인민재판 아닙니까? 인민들이 다 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결과를 내려야 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요. 특별재판부 이게 전담 재판부 아니거든요. 이거 특별재판부예요. 왜 특별재판부냐 하면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미리 형사부 민사부 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게 전담 재판부인데 이건 사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장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몇 명 누구 몇 명 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법관을 이 중에서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018년에 그 사법 농단이 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하려고 하다가 헌법학자들이 전부 다 이거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무산됐던 거예요. 그 방식으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의 법관, 사후적으로 그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정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앵커>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혁 전 최고> 100% 위헌이죠, 이거는.
◇ 앵커> 만약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켜서, 이달 안에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해서 시작이 되면 헌재로 국민의힘이 보낼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제동 걸릴 거라고 보세요?
◆ 김종혁 전 최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저런 일을 할 리가 있나.
◇ 앵커> 그런 생각까지 드세요?
◆ 김종혁 전 최고> 정무적으로 저걸 재판을 하다가 2심에만 그것도 1심도 아니고 2심에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이거 그냥 기각도 아니고 각하해 버릴 거 같아.
◇ 앵커> 조건이 안 된다, 각하?
◆ 김종혁 전 최고> 예, 각하해 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재판이 다 중지돼야 되는데.
◇ 앵커> 다시 시작인데 재판.?



박종민 기자


◆ 김종혁 전 최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재판이 한참 진행되면 그거 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무적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빨리 하자고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 재판부를 만듦으로 해서 위헌 소송이 걸려서 나중에 이게 위헌판결이 내려지면 다 뒤집어지는데 이런 걸 할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협박용 아닐까.
◇ 앵커> 사실 김종혁 전 최고는 누구보다 이 계엄은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이고 탄핵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주류의 눈 밖에 난, (웃음)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보세요?
◆ 김종혁 전 최고> 저는 두 번씩이나 윤리위원회에서 무혐의 내렸는데 지금 또 징계위원회에 올라와 있잖아요. 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 앵커> 왜 이렇게 윤 대통령 비판하냐는 징계를 받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는 동의할 수 없단 말씀.
◆ 김종혁 전 최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법률에 의해서요. 특권을, 우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할 때는 특권을 누리면 안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특권을 누리는 거는 막자하면서 차별은 그냥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그건 법 앞의 평등 아니에요.
◇ 앵커> 김현정 의원님, 마이크 드립니다.
◆ 김현정 의원>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고 계엄이 불법 계엄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주장하시는 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여론재판, 인민재판이라는 지적은 잘못된 거고 국민의 여론이, 법 감정이 그렇다는 걸 제가 한 것이고 여론에 따라서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런 여론재판, 인민재판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재판부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데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란범을 지금 재판하는 내란 재판이라는 겁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청산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잖아요. 그 흐름을 역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위헌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은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본질이고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에 이거에 대한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그 위헌성과 위헌성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짚으면은 지난 9월에 고법에서 법원 국회에 나와서요.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발언도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추진하겠습니까? 주로 위헌 사유로 지적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라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얘기하시던데 법무부 장관은 지금도 대법관 추천위원입니다. 대법관에 대한 추천위원이고요. 무작위 배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첫 번째로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지귀연 재판부에다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정 배당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원에서 답변하지 못한 것도 있는 데다가 이 건은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법 도입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항소심부터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1심 현재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거는 임의 규정으로 해서 지귀연 재판부에서 판단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위헌 소지 같은 것도 지금 다 제거했다.
◇ 앵커> 위헌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 김현정 의원>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특별재판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하는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내란 범위, 내란죄에 대해서 재판하는 그런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거라서 현재 있는 가사나 특허 노동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과 유사한 그런 재판부를 만들자는 거라서 특별재판부랑은 다르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 앵커> 이 이야기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아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양당의 법사위원들을 모시고 한번 이 문제를 토론해 보려고 해요. 토론 시간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 김건희 씨의 그 발언 관련해서 아까 김현정 의원이 골라오신 이유는 말씀하셨는데 김종혁 전 최고 말씀은 못 들어서 그 한마디 코멘트 하시겠어요?
◆ 김종혁 전 최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에게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큰 좌절과 실망을 줬고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건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실에 대한, 대통령실은 사실은 국가를 대변하는,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품격이 있어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대통령실의 품위와 권위, 품격과 권위를 완전히 바닥에 처박았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거는 법률과 상관없이 김건희 씨는 두고두고 역사에 큰 죄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또 징계 받을지 모르겠지만.?(웃음)
◇ 앵커> 세 번째 징계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해서 토론을 더 진행할 게 없을 것 같은데.
◆ 김종혁 전 최고>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있잖아요. 전담 재판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시잖아요. 권력은 짧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4년 뒤에는 대통령 물러나요, 그러면요. 그다음에 이재명 전담 재판부 만들자고 그때 당시에 권력을 우리가 잡게 되면 그런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마다 자기의 정적들에 대해서 무슨 특별재판부 전담 재판부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서 판사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그렇게 재판을 하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 김현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만큼만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신뢰를 회복해라라는 주장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앵커> 아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조사한 거고 11월 21일, 22일 양일간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진실엔 컷이 없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