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상회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ked/20251114194340125fmuw.jpg" data-org-width="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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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야마토게임 < 한자리 모인 ‘F4’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상회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사진 촬영을
릴짱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구조적 수급 개선책’의 핵심은 국민연금기금과 수출기업이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를 줄이고, 수출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민연금과 수출기업이 당국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변수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이창용 한은 총재 등과 시장점검회의를 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
릴게임황금성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하면서 환율의 하방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가 늘면서 함께 증가하는 달러 수요를 억누를 방안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재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환헤지는 해외 투자 때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정 시점의 환율로 고정해 놓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환헤지를 하지 않는다. 해외 자산 수익률과 외환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 자연 헤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내부 규칙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전략적 환헤지 요건을 충족하는 환율 수준을 달러당 1480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은과 체결한 650억달러 외환스와프 계약을 전략적 환헤지에 활용한다. 해외 투자 때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하는 대신 외환보유액에서 끌어 써 외환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한은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한편 현재 외화자산의 10%인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내 해외 투자 자산 비중을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헤지에 나서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해외 자산 비중 축소도 기금 수익률 극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외환시장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며 “고환율에서 헤지하는 것이 연금에도 이익이 될 때 환헤지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요청이 없다”며“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 달러 안 푸는 수출기업
수출기업은 세제나 정책 인센티브를 통해 환전을 유도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이날 오후 기재부 국제금융국 관계자가 수출기업 관계자와 만나 환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에 관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출기업이 현재로선 달러를 내놓고 원화로 환전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면담에서도 수출업체들은 별다른 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 달러 매도를 미루거나, 해외 재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수출대금 외에 해외 자회사의 배당소득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 자회사의 배당소득은 95%까지 비과세인데 이를 100%로 올리는 방안 등이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이 당국 뜻대로 움직이더라도 외환시장이 충분히 안정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학개미 등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급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9월 거주자 해외 증권 투자액은 998억5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액(296억5000만달러)의 약 3.4배에 달했다.
강진규/김익환/김리안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