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권한이 무력화되더라도 미국이 다른 방법으로 관세정책을 이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패소하면 협상은 효력이 유지되느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미국 행정부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관세 바다이야기릴게임2 정책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내 로펌이나 정책 관련 기관들의 평가”라며 “저희가 미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로 인해 국익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인지 판단하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 무력화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하고 릴게임몰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위해 건조 능력 등에 대한 우리 능력 평가를 선행한 뒤 후속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그리고 핵연료 등 이 세 가지 파 골드몽릴게임 트에 대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선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이걸 개정할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해서 추가시킴으로써 우 릴게임골드몽 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그 범위가 ‘평화적 이용’에 한정돼 있고, 20% 미만으로 우라늄 농축과 연구 목적의 재처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기자 admin@119sh. 바다이야기디시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