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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정 적자 타개를 빌미로 공공서비스까지 상품화했습니다.
영주권과 비자 장사를 본격화하면서 공공재를 특권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은 미국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비자 장사를 합니다.
지난 2월 5백만 달러, 우리 돈 70억 원을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골드카드를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500만 달러면 이 카드는 당신 겁니다. 이게 그 첫 번째 카드입니다. 그 카드가 뭔지 아세요?]
여기다 관광이나 유학 같은 비 은행원 직무 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급행료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수속 비용 185달러 외에 천 달러를 추가로 내면 인터뷰 예약을 앞당겨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유학생 등을 겨냥한 초강경 추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9개 국가에 대해 내린 입국 금지 조치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리볼빙결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무엇도 미국의 안전 수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책 결정의 기준은 오로지 세금을 얼마나 걷을 수 있고 지지층에 얼마나 잘 보일 수 있나 여부입니다.
급기야 민간 기업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 차별 전략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을 공공 영역에까지 도입하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앤드류 고소프 미국 외교정책 전문가 : 트럼프의 목적은 지지자들에게 위험한 외국인을 미국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미지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경제활동과 거주의 자유를 큰 특권으로 여깁니다. 사금융대출상환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반외국인, 반유학생 정책이 미국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뉴질랜드와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 등이 돈을 내는 대가로 거주지나 시민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혼란을 겪다 중단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모던하우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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