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신입 사원 A씨는 회사에서 지급된 노트북으로 일을 한다.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다. 카페 등에서 일을 할 때도 많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을 하던 중 노트북에 음료를 흘렸다. 한 컵이 다 비워질 정도로 많이 흘린 A씨. 그때부터 키보드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전원 버튼을 눌러도 화면엔 자신의 얼굴만 비칠 뿐이다. 당황한 A씨는 회사에 노트북을 가져갔다. 선배 직원 등은 "A씨 월급에서 빼면 되겠네" 등의 말을 들었다. 장난삼아 하는 말인지,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 헷갈려 더욱 당황스러울 뿐이다. 회사 비품은 사측의 재산이다. 손상될 경우 회사엔 명백한 손주식투자기본 해가 발생한다. 사례에서 나온 일반적인 사무실에선 프린터, 컴퓨터 등 고가의 제품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외근 및 이동 중 회사 차량이 파손된다면 직장인들에겐 큰 곤혹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A씨의 사례처럼 임금에서 수리비용 등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론 불가능하다. 근로자가황금성다운로드 노트북 등 비품을 실수로 망가뜨렸다면 사측이 수리 비용을 책임지고 고쳐주는 경우도 많지만, 파손된 물품이 고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에서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주식스마트폰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일단은 임금에서 깎지 말고 온전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A씨의 회사가 월급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한다면 이 같은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43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바다이야기게임 수 있다'는 예외 사항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일방적인 공제가 아니라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등 합의가 이뤄졌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측의 또다른 대응 방식은 손해배상청구다. 비품 파손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만큼 근로자에 청구를 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존재바다이야기규칙 한다. 고용부 해석에 따르면 사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는다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비품 파손이라는 손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근로계약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우선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일방적인 월급 공제가 발생할 경우 임금체불로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