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6월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백악관은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매우 특이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에 대해 여러 억측이 가능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6월10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시진핑 주석 역시 이 통화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피차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으며 "다자주의와알라딘먹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적극 가담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것은 한국이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처지이기 때문이다. 혈맹관알라딘게임랜드
계인 미국과 거대한 이웃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격돌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본질을 모르고 기회주의적인 해법을 실리외교라는 이름으로 선택하면 양쪽에서 다 버림받고 외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에 충성하는 것창해에너지어링 주식
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해당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충성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그 길은 미국과 함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도 '강대국' 중 하나라는 인정과 존중을 획득하는 일이다. 중국이 최소한 일본을 대하는 수준으로 한국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대중 외교도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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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


중국, 천하 경제권 구축해 한국 편입?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국제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라고 부른다. 자유롭고 개방된 시황금성 다운로드
장 질서가 핵심인 이 국제 질서는 1945년 등장한 이후 국제사회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줬고, 대한민국은 이 질서가 제공하는 세계시장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한반도의 남쪽에 섬과 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이 세계시장이 닫히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넓은 경제 영토가 사라져 경제와 국력은 바로 내리막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질서에 충성하고 이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에 해당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핵심 이익인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균열과 충격을 주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그건 바로 아직 전근대적인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거대 중국의 출현이다. 거대 중국의 출현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국제시장이 또 하나 생기는 것으로 사실 매우 반겨야 할 일이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고도성장을 반겼고,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 시장을 활용했다. 대한민국도 그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국가 중 하나다. 이렇게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과 국제사회는 시장과 공급망으로 긴밀히 연결되기 시작했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점차 확장됐다.
그런데 문제가 노정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세계관과 발전 전략이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맞지 않게 되면서부터다. 우선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가 전략산업을 키우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식재산권도 탈취하고, 불공정무역도 하고, 중복투자로 과잉 생산된 상품을 저가로 해외에 덤핑하면서 타국 산업에 위협을 주기 시작했다. 한편, 상호의존이 기본인 국제 시장 질서에 속해 있음에도 중국은 외세에 의해 제국이 무너졌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해외에서 중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통제해 왔다.
중국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자체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 이를 구글, 애플 같은 '외세' 플랫폼으로부터 분리했고, 그 위에서 자국의 4차 산업혁명 산업들을 키웠다. 게다가 '중국제조 2025'라는 계획하에 저가 상품부터 미래 산업의 거의 모든 상품을 중국이 자체 생산하는 자급자족 경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천하 경제권'을 설계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그 구상의 한 부분이다.
요약하자면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위에 자국 중심의 시대착오적인 국제 질서를 또 하나 설계하는 중이다. '천하 경제권'을 국제 질서에서 하나의 극으로 인정받는 이른바 '다극 체제'를 틈만 나면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중 사이 흔들리지 않는 일본 닮아야?
이런 중국의 국제 질서 설계는 세계시장을 극으로 쪼개고 자기는 자유무역이 아닌 안보 중심의 전략적 무역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천하 경제권'이 생기면, 한국과 같은 인접국가는 그 경제권 안에 종속적 관계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시장을 열어 패권국 미국이 그동안 담당했던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미국의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산업까지 불공정무역으로 제패하겠다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위협이며 교정의 대상이다. 그래서 미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에 대한 거친 교정 작업에 들어갔고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한국의 선택을 생각해 보자. 일단 중국의 경제구조는 한국 경제와 보완관계가 아니라 이미 한국의 산업을 거의 다 대체하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한국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중이다. 게다가 중국이 구축한 디지털 플랫폼에 우리가 들어가면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우리 미래 산업은 바로 중국에 종속되게 된다. 또한 중국은 다극 체제 안에서 현대판 천하 질서를 구축하려 하니 동아시아에서 외세인 미국을 배제하고 우리를 천하 질서 안에 두려 할 것이다.
반면 미국이 구상하는 국제 질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아무리 첨단 제조업을 자국으로 가져온다 해도 인적자원이나 인프라 면에서 한계가 있다. 즉, 우리와 반도체, 배터리, 핵발전, 방산, 조선, 인프라 설치, 유지, 보수 등 서로 보완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미 동맹도 중국이 절대로 제공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의 국익인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충성하기 위해 지금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우리가 중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하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 유연한 외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협력해 중국이 우리를 최소한 일본 수준의 강대국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일본의 외교는 우리만큼 미·중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상호 간에 강대국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강대국 국가비전이 필요하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