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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반려동물부터 지구의 생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강진군에서 한 시민의 강아지를 건네받고 있다(왼쪽 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 방문해 강아지 '쿠잉'이를 안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캠프 제공
얼마 전, 대선 후보들이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신문 지면에 나란히 실렸다. 사진을 보던 나는 문득 생각했다. “대선 공약에서 동물은 어떤 존재일까?” 궁금증이 생겨 각 후보의 동물 정책 중소기업자금대출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같은 동물을 얘기하지만 각 후보의 시선은 사뭇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동물복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정책 논의에서 뒷전이었던 동물들을 보호 체계 안으로 들이려는 계획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그 시도가 현실 24시간대출 에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설계와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제시했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이 이번 공약에 빠진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김문수 후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내세웠다. 진료비 공개, 입마개 착용의 보편화, 중성화 수술을 선택사항으로 둔 맹견 사육 허가제 등 간이사업자대출 을 공약에 담았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어떤 개가 진짜로 위험한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 견종에 낙인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목적이 공공안전 확보에 있다면 중성화 수술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둔다는 방침은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의 공약은 전체 동물의 삶을 아우르기보다는 인간 시선에 맞춘 관리 중심적 접근 소상공인지원자격 에 머물러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동물권’이라는 말을 정면에 내세웠다. 공장식 축산의 단계적 폐지, 펫숍 판매 금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동물청 설치 등 동물을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생명체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지 모르지만 ‘동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자’는 이 방향은 분명 정치가 영어로수업진행 감당해야 할 상상력을 다시 꺼내보게 한다. 동물을 공약의 배경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려는 시선이 거기에는 담겨 있다.
정치가 동물을 이야기할 때, 그 정책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닿아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동물복지 정책은 동물을 위한 조치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과 취약성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우리는 공약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공약이 보여주는 ‘삶을 대하는 태도’도 읽어야 한다. 그 마음을 동물에게도 내밀 수 있다면 이번 선거는 모두에 따뜻하게 기억될 것이다.
박정윤 올리브동물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