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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1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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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6ㆍ3 대선 에디션 '공약논쟁前'의 취지는 공약을 논쟁하기 전前에 논쟁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을 읽어보시면 취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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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때문일까. 둘이 버는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258만7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2%에 달했다.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44.2%) 이후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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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인지 6·3 대선에선 '맞벌이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맞벌이 부부의 고민 중 하나인 영유아(0~만 5세) 자녀 보육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어린이의 건강 수준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 디지털 세상 속 어린이 안전·권리 보장온라인야마토게임
, 어린이 학대 예방,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목표로 삼았는데, 눈에 띄는 공약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두 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좁히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공약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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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만 3~5세 무상 유치원교육·보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참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보육보다는 교권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사를 허위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식이다. 방향이 달라서 이 기사에선 논외로 했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공약이릴게임 다운로드
달성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점이다.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 수준을 높이고 무상교육을 늘린다 해도, 정작 어린이를 맡아줄 곳이 없다면 한낱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공약을 논쟁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슈가 따로 있을지 모른다는 거다. 그게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 논쟁? 줄어드는 어린이집 =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매년 펴내는 '영유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개에서 2023년 2만8954개로 10년 새 33.8% 감소했다. 주된 이유로는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인구 감소가 꼽힌다. 영유아 인구는 2023년 16만5508명에서 지난해 15만9742명으로 1년 새 3.4%가 줄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정원 20인 이하로 운영하는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이다. 지난해 서울 시내 가정 어린이집은 2023년 1258개에서 지난해 1138개로 9.5% 감소했다. 이는 국공립·법인·민간 등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평균 감소율(4.9%)보다 2배가량 높다.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이 줄줄이 폐원하면 보육 서비스가 지역 구석구석까지 닿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부모는 더 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맡겨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맞벌이 부부나 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 논쟁? 보육 사각지대 = 보육기관이 줄면 자연히 '보육 사각지대'도 커진다. 농어촌 지역이 특히 그렇다.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어린이집은 총 8682개(2023년 기준)로 대도시(1만2986개), 중소도시(1만5290개)의 수를 크게 밑돈다(한국교육개발원). 농어촌 지역 출생아가 워낙 적어서 새로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들어서는 게 쉽지 않은 탓이다.
그만큼 농어촌 지역은 기존 보육 시설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은 타지역보다 서비스 단절의 리스크가 커진다. 지역 간 영유아 보육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단순히 보육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녀 양육을 위해 보육 인프라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학부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감소가 지역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다.
■ 논쟁? 유보통합 = 공약을 논쟁하기 전에 논쟁할 영유아 보육 이슈는 이뿐만이 아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도 살펴봐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만 5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률은 2023년 기준 57.4%로 어린이집(32.0%)보다 25.4%포인트 높다. 도심의 일부 인기 유치원에선 입학 대기 번호만 100번대가 넘어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된다. 이런 선호 차이가 어린이집 폐원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총 540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하긴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매년 1000개 가까이 줄고 있는 어린이집을 커버하기는 역부족이다.
단순히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게 이 정책의 목표다.
정부의 유보통합은 도돌이표를 거듭하고 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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